윤상현 의원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발언 논란… 여야 대립 격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정치행위”로 규정하며 논란에 휩싸였다. 윤 의원의 발언은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를 낳으며 이번 정국의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윤상현 의원의 발언, 논란의 대상 되다
윤 의원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비상계엄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고도의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두둔했다. 그는 "대통령의 정치행위에 대해 사법적 심사를 자제해야 한다"며 내란죄 요건으로 ‘국토 참절’과 ‘국헌 문란’을 언급한 뒤, 당시의 상황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본회의장에서 곧바로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과 고성을 유발했다. ‘전두환’을 거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과거 군이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했던 일을 통치행위로 설명할 수 있느냐”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 확산
윤 의원의 발언은 여당 내부에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윤 의원의 발언 이후 “윤상현 입단속 좀 시켜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장면이 포착되며, 윤상현 의원의 발언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대상임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당내 단체 채팅방에서도 비판적인 반응이 확인되며, 발언이 당의 정국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논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국회의 잇따른 공직 탄핵 소추와 사법부 업무 마비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은 이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하며, “국내 종북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계엄 선포는 즉시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계엄 해제를 촉구했다.
비상계엄 발효 후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며 언론과 출판, 집회, 결사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며, 국민 사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야 대립 심화와 정치적 전망
윤 의원의 발언과 비상계엄 선포는 여야 간 대립을 격화시키며 정국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야당은 계엄 자체를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여당 내부에서도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여당의 입장 정리에 혼란을 더하며, 정국의 판도를 흔드는 변수가 되고 있다.
향후 여야 간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비상계엄과 관련된 민감한 논의가 추가적인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내 입장을 명확히 하고, 정국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한 정치적 대응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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