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경제·인구문제로 인한 사회적 난관 직면
2024년 대한민국은 경제적 난관과 인구문제가 맞물려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과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위기가 여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경제 불안 지속, 해법은 미궁 속으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조치 및 이에 따른 국정 혼란은 경제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며 국가 전반에 파장을 일으켰다. 비록 국회의 결의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으나 여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여야 간 극단적인 갈등으로 인해 탄핵 소추안 상정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정국의 불안정성은 경제적 위기로 직결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 경제 위기 속에 가계 부채 문제는 가중되고 있으며, 글로벌 요인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및 농축산물 가격 상승은 국내 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주거 불안과 높은 집값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노령화와 저출산, 가중되는 인구 문제
저출산과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가 경쟁력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1월 한 달간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6% 감소한 1만7531명을 기록,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반면 같은 기간 사망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총인구 감소가 49개월 연속 지속되었다.
특히,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노년부양비는 2022년 24.8명에서 2072년 104.2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시사한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부모급여 도입,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난임 부부 지원 강화 등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관성 있는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회 불안과 신뢰도 하락
경제와 정치적 혼란이 맞물리며 국민들의 사회적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살기 힘든 사회’라는 부정적 평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양극화와 불안이 갈등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 나아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이웃 간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며, 사회적 관계가 개인화되는 현상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다층적인 사회안전망 체계를 구축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다층소득보장체계를 보완하고, 노인 친화적 건강보장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동시에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며, 산전검진·분만·산후복지 등 출산 및 육아 전반에 걸친 국가적 지원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리더십의 필요성과 미래 과제
급격한 사회 변화와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 사회는 위기를 넘어서는 리더십과 혁신적 정책 방향을 요구받고 있다. 경기 침체와 국제적 갈등 속에서 정책 입안자들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시스템 재정비를 요구하는 과제다. 전문가들은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공론화가 필요하며,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비전 제시를 통해 한국 사회의 ‘리셋’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제적 불안과 인구 문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이를 타개하기 위한 민관의 공동 협력과 책임 있는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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