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확실성 속 경제 하방 압력 증가, 한국 경제 위기 징후 뚜렷
2024년 12월 들어 대한민국 경제는 대내외적인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심리 위축으로 인해 위기 신호를 내보이고 있다. 정부와 민간 모두가 경제 성장세 둔화를 우려하며 각종 불확실성 요인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내수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2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최근 한국 경제는 안정적 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내외 환경 악화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12·3 내란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이후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하면서 내수 시장은 심각한 침체 국면에 직면했다. 외식과 유통업을 포함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손님 발길이 끊기고, 소매판매마저 두 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는 위축되어 내구재와 비필수상품 소비를 줄이고 있으며, 이는 내수 부진 장기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6%로, 근원물가는 1.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저물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내수 시장의 활력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코스피 2400선 붕괴와 대외신인도 우려
지난 8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은 시장에서의 불안을 키우며 국내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투자자들이 빠르게 투자심리를 위축하며 국내 주식을 대량 매도, 코스피가 심리적 지지선으로 불리는 2400선 아래로 떨어졌다. 환율도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국내 시장 내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하고 관계기관 간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내수 진작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수출과 경상수지 전망: 반도체가 효자 역할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축인 수출 역시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 등의 변수로 인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상수지 흑자 유지의 주된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경상수지는 약 93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가 하락과 수입 가격 하락은 교역 조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반도체 산업 호조를 적극 활용하여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한국 경제 구조적 성장세 위축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부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 전망과 정부의 대응
민간소비는 2024년 1.8% 증가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지만, 이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금리 인하와 수출 개선이 분명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각종 대내외 변수와 하방 압력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호조와 금리 인하 효과로 올해 2.1%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건설투자는 누적된 건설수주 감소로 인해 0.7%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지난 10월 생산, 소비, 투자 모두가 전달 대비 감소하면서 한국의 구조적 저성장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시장 안정과 경제 신뢰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적극적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인하한 만큼, 추가적인 내수 부양책도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대외 불확실성과 지속적인 압박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또한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미국 통상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우려가 설비투자 회복을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 요인은 한국 경제가 장기적인 구조 전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경제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구조적 저성장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치적 안정과 경제심리 회복, 그리고 적극적인 내수 부양이 향후 한국 경제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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