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태와 탄핵 정국, 한국 경제 ‘삼중고’의 늪에 빠지다”

By서 나영2024년 12월 16일1 Mins read14 Views

2024년 한국 경제, 복합적 위기 속 성장 동력 모색

2024년 하반기 대한민국 경제는 대내외적 복합 위기 속에서 완만한 회복세를 엿보고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불확실성과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2월 경제동향' 보고서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정치적 불확실성, 수출 부진, 내수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경제성장률 회복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심리 위축과 대외 신인도 하락 우려

2024년 경제를 둘러싼 가장 큰 불확실성은 정치적 요인에서 비롯된 경제심리 위축이다. 12·3 내란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장기화는 가계와 기업 심리에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소비와 투자 심리가 약화되며, 경제성장률 전망에도 하방 압력이 더해졌다.

또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역시 경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대외 신인도 하락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증폭된 금융·외환시장 불안은 원·달러 환율 급등(1430원대) 등 금융 안정성을 흔들고 있다.

민간소비·설비투자·수출 회복세 제한

민간소비는 기준금리 인하와 수출 개선의 효과로 2024년 1.8%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는 여전히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이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소비 심리는 빠르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 역시 2.1% 증가가 전망되며 반도체 경기 호조와 금리 인하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미국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설비투자 회복세 역시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수출은 2024년 2.1% 증가하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나, 기타 품목의 수출 회복은 더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과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가 폭의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고용·물가 전망, 부진 지속

고용시장의 경우, 내수 침체와 도·소매업 및 건설업의 부진 여파로 2024년 취업자 수는 14만 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전 예상치인 18만 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내수 부진이 한몫하며, 고용 여건의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물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6%, 근원물가가 1.5%로 전망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류세 정상화 등의 정책적 요인이 물가 상승률에 소폭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통화·재정정책과 대응 과제

한국은행은 정치적 불안정성과 대외적 위기 속 내수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 인하가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신중론 역시 제기된다. 이 가운데, 여야정 간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금융·경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정정책은 2025년 예산안을 통해 경기 부진 완화와 장기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정부는 대외 충격 완화를 위한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흑자 규모는 9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