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 돌입, 헌재 심판이 운명 가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탄핵심판에 착수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례로 기록됐다. 윤 대통령은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204표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 권한이 즉각 정지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우선으로 진행

탄핵심판은 12월 1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회의에서 최우선 심리 과제로 선정됐다. 헌재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12월 27일로 지정했으며, 주심 재판관에는 정형식 재판관이 배당된 상태다. 문형배 헌재소장의 권한대행 주도로 증거조사 절차와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전담 법리 검토팀(TF) 구성 등 심리 절차가 구체화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의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답변서 제출은 선택사항으로 의무는 아니다. 향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본격적인 변론은 내년 1월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현재 헌법재판관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정상적인 심리를 위해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국회 몫의 재판관 3명을 신속히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이 탄핵정국의 향방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수사와 주요 인물의 동향

윤석열 대통령 권한 정지 이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으며, 경찰, 공수처, 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도 출석 요구를 한 상태다. 아울러, 계엄령 선포 준비와 관련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검찰에 의해 신병이 확보되었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구속심사를 앞두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담화문을 통해 재차 강조한 가운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 대통령이 주요 인사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폭로를 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윤 대통령의 판단과 리더십에 대한 비판과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 지각변동

이번 탄핵 국면 속에서 국민의힘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자신의 찬성표와 책임을 언급하며 사퇴를 선언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에 취임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갈등을 극복하고 당을 재정비하기 위해 12월 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2차례 회동할 예정이다.

경제적 충격과 정부 대응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정국 불안은 경제에도 직접적인 여파를 미치고 있다. 외환시장은 큰 변동성을 보이며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더 낮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급격한 외환시장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제주 지역에서는 연말 관광 예약 취소가 이어지는 등 지역 경제에서도 여파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거시경제금융간담회(F4 회의)를 열고 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협력을 통해 위기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특별히 관광산업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전망

탄핵정국 속 정·재계의 긴장과 혼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결정이 결국 사태 해결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의 회복과 정치적 안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