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인물로 주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되면서 그의 40년 지기이자 서울대 법대 동기인 석동현 변호사가 변호인단 구성 및 법적 대응 전략의 핵심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 의견을 제시하며 주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배경과 헌재 심판 일정
지난 2024년 12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204표의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갔다. 탄핵 소추안 가결 당시에는 반대 2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기록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었으며, 헌재는 같은 날 첫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어 심리 절차를 논의했다. 주심 재판관과 수명재판관, 법리 검토 전담팀(TF)을 구성한 헌재는 2025년 1월 초에 첫 변론 기일을 시작으로 집중 심리에 돌입할 계획이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며, 결과는 대통령의 "파면" 또는 "기각"으로 귀결될 예정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은 63일 만에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석동현, 변호인단 구성 및 법적 전략의 중심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응을 위해 변호인단 구성을 주도하며 주요 법적 전략을 수립 중이다. 그는 이번 사건을 수사, 재판, 탄핵 심판 등 분야별로 나누어 변호인단을 조직하고 있으며,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구고검장을 역임한 윤갑근 변호사와 서울대 법대 동창인 배진환 변호사가 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로 볼 수 없음을 강조하며, 이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이 명백해야 하나, 현재 상황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나아가, 현 정부의 혼란과 국정농단의 책임은 여당이 아닌 야당에 있다고 주장하며, 헌재 심판 과정에서 이러한 법리적 입장을 피력할 것임을 밝혔다.
사회적 움직임과 논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전국 각지에서는 찬반을 축으로 한 대규모 시위와 촛불 집회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이 주도하는 시위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며, K팝 팬덤과 응원봉이 집회의 주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으며 외신들의 보도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헌재 심판을 촉구하고 탄핵 이후를 대비하는 단체인 '사회대개혁 비상국민행동'은 지속적인 촛불 대행진을 계획했다. 이들은 헌재 심리와 특검 조사를 철저히 감시하면서, 사회개혁 논의와 조직 확대에 주력할 것을 선언했다.
헌재의 심판 쟁점과 향후 관전 포인트
헌재 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석 변호사와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정당한 통치행위로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탄핵 소추안을 지지하는 측은 계엄 선포가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미지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단이 어떤 법리적 전략을 펼칠지에 대한 관심은 크게 고조되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의 주도하에 진행될 변호인단의 역할과 헌재 심판 결과는 향후 한국 정치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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