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정치적 운명 기로에
홍남표 창원시장이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판결로 인해 홍 시장의 시장직은 상실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정치권과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말
홍 시장은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였던 B씨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고위직인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하며 후보 등록을 하지 않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당시 홍 시장의 선거대책본부에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A씨 또한 이 과정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1심 재판에서는 홍 시장과 A씨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를 새롭게 검토한 결과, 이들이 공무직 제안을 흥정의 도구로 이용한 점과 공모 관계가 명확히 입증된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판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 A씨에 대해서는 동일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는 규정에 따라, 홍 시장의 시장직 상실 가능성을 높였다.
재판부는 당시 홍 시장의 지지율이 낮았던 상황과 선거 전략 차원에서 청년층에 지지율이 높았던 B씨의 합류가 필요했던 점을 강조하며, 선거 캠페인의 정치적 필요성이 공직을 흥정의 도구로 악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홍남표 시장의 반응
홍 시장은 항소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어떠한 자리도 제안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고, 이번 판결이 "B씨의 주장에 치우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상고 여부는 변호인단과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파장과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홍 시장의 정치 경력뿐만 아니라 창원 지역 정치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홍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며, 새로운 보궐선거가 예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은 지역 유권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며,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대중과 정치권 사이에서 선거 윤리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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