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비상계엄 사태: 대한민국 정치의 격동기
2024년 12월, 대한민국 정치사는 또 하나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초유의 정치적 사태는 국내외의 주목을 받으며 헌정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비상계엄 발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치 시스템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비상계엄 발표와 해제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은 물론 모든 정치 집회와 결사를 금지하며 강력한 통제를 선언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야당의 탄핵 추진과 입법·예산안 강행 처리 등을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는 즉각적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논의하며 긴박하게 움직였다. 12월 4일 새벽,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세력에 대응하려 했다”고 해명했으나, 강제성을 띤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초유의 정치 상황에 대한 대중의 반발은 곧바로 폭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남긴 파장은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이어졌다. 첫 번째 탄핵 소추안은 12월 7일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규모 불참으로 부결됐지만, 이후 여론이 악화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일부까지 가세한 찬성표로 204명이 찬성을 표하며 가결됐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가결 사례로 헌정사에 깊은 충격을 남겼다.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었으며 그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국회 봉쇄와 야당 정치인 체포 지시 혐의 등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으며 수사를 받고 있다.
국정 책임을 이어받은 한덕수 권한대행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를 이끌게 되었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혼란 속에서 국민에게 사과하며 국정 안정화를 약속했다. 그는 각 부처에 외교와 안보, 경제 안정, 범죄 방지, 취약계층 지원 등 주요 현안들을 지시하며 차분한 국정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여야 간의 갈등은 극에 달하며 정국은 혼란에 빠졌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양분되면서 당 내부의 갈등이 표출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표현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등 정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가 잇따랐으며,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일대에서는 한때 전동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등 사회적 혼란도 지속되고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던져진 질문
2024년 12월에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소추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례 없는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이를 둘러싼 국회의 대응, 그 후속 조치들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와 법치주의는 중대한 변곡점에 놓였다. 이번 사태는 정치권과 국민 모두에게 헌법의 역할과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된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심판과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반이 얼마나 강화되거나 약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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