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정치적 긴장의 정점을 찍는 사건으로 기록됐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반국가 세력 척결 필요성을 들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의 즉각적인 반발과 압박 속에 이튿날 새벽 철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여야 대표 간의 첫 회동이 이루어지는 등 정치권은 국정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철회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북한과 국내 종북 세력의 위협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이날 발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윤 대통령은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는 즉각 반응해 12월 4일 새벽 1시경 본회의를 개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당일 오전 계엄 사무에 동원된 군을 철수시키고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해제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비상계엄은 선포된 지 약 24시간 만에 종료되었지만, 정치적·사회적 여파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러한 계엄 선포가 법적으로는 가능했으나, 정치적 판단으로는 부적절한 조치였다며, 이번 사건이 한국의 정치·경제 및 한반도 안보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여야 대표 회동…국정 안정화 논의
윤 대통령의 계엄령 철회 이후 촉발된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월 18일 처음으로 공식 회동을 가졌다. 국회에서 열린 이 회동은 국정 안정화를 목표로 진행됐으나,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권성동 대표는 세 차례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23건의 탄핵 소추안을 언급하며, 잇따른 탄핵 절차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재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탄핵 철회와 함께 대통령제 개헌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대통령제가 현재의 한국 현실에 적합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경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지역화폐 활용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권성동 대표는 내년도 본예산 집행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도체 특별법 등 협력 의지
비록 주요 사안에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지만, 양측은 향후 정치적 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일부 합의했다. 권성동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법 등 주요 경제 법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국정 협의체를 통해 자주 소통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화하지 못할 주제도, 협의하지 못할 의제도 없다"고 강조하며 실질적 논의를 통해 국정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권성동 대표도 "행정부와 사법부, 더 나아가 국회 모두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민생과 안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적 대립과 국민 신뢰 회복의 과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는 지금까지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안을 제출하며 지속적인 갈등 양상을 보였다. 특히, 지난 6월 출범한 22대 국회에서도 10건 이상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등 정부와 국회의 대립은 정치 불안을 지속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야당의 반국가 행위로 규정했으나, 잇따른 충돌은 국민들에게 혼란과 정치적 피로감을 안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여야 회동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되지만, 실질적인 대안 마련과 협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계엄령 선포와 여야 회동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국정 안정을 가져올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지는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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