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이 부른 한국 경제의 위기

By류 세린2024년 12월 08일1 Mins read13 Views

[뉴스알림 정치경제부 | 류세진 기자]

비상계엄 충격… 흔들리는 대한민국 경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경제에 전방위적인 여파를 미쳤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정치와 사회는 물론, 경제 분야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외교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는 사상 최악의 위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충격, 한국 경제의 신뢰 추락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급락했고, 환율은 급등세를 보이며 불안한 시장 심리를 반영했습니다. 외국인은 빠르게 국내 자산을 매도하며 자금을 대거 철수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는 한국 경제의 대외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몇 년간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은 한국 경제 회복에 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OECD의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을 막 논의한 시점에서, 이번 정치적 불안은 경제 위기 극복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키움증권의 이수영 이코노미스트는 "비상계엄 선포로 높아진 정치적 위험도가 외국인 투자 심리를 확연히 위축시키고 있다"며, "특히 신흥국 경제에서 가장 치명적인 요소는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자본 유출"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본격적인 금융위기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시장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와 투자의 동결, 얼어붙은 실물경제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정치적 상황에서 국민들의 소비심리와 기업의 투자심리는 사실상 ‘동결’ 상태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가계부채 문제와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소비 심리가 연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는 내수 경제를 한층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기능이 마비된 상황은 한국 경제를 더 어려운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정책 공백 상태에서 기업들은 투자 결정을 유보하거나 연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한 반도체 및 첨단 기술 산업에서도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정책 공백은 주요 글로벌 신용등급사들의 부정적 평가를 불러오면서 국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국가 신용등급 변동성을 시의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할 경우, 대외 차입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