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 사회,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축 위에서 움직이다
가상자산 정치사회부 류세린 기자
2024년의 한국 사회는 격변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해가 밝았지만, 국민들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내부적인 구조적 문제들이 얽히고설킨 가운데, 한국은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을 중심으로 한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가 불안, 국민을 짓누르다
최근 KBS가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았습니다. 응답자의 27%가 높은 물가 문제를 지목하며, 이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시작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유가 상승은 한국의 가계 물가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농축산물과 식료품 가격의 잇따른 상승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필수적인 소비조차 축소하도록 만들었으며, 실제로 국내 유통업계는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해 연말 특수마저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기 과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물가 상승 추세가 단순한 경기 흐름에 의해 조정될 수준을 넘어, 구조적 요인에 의해 고착화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금리 정책 이외의 통합적 물가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 경제의 중요한 기반인 소비 여력이 더욱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2030 청년 세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외치다
물가 문제에 이어 24%의 응답자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이슈로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GDP와 같은 거시적 수치의 개선을 넘어, 개인적인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입니다. 특히 2030 세대는 높은 집값과 낮은 소득, 고용 불안정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이라는 과제가 사회적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은 노동시장 내 장기적인 구조 변화로 인한 부담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청년 고용 정책이 늦춰지거나 제한된다면,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을 앞둔 한국 경제는 결국 두 혁신 세대(2030 세대와 MZ세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역 소멸, 한국 사회의 경고등이 켜지다
한편, 조용하지만 뚜렷하게 한국 사회의 전반을 위협하고 있는 과제는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결합하며, 대한민국의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 급감과 경제 쇠퇴라는 이중 추락을 겪고 있습니다.
17%의 응답자가 이 문제를 시급하다고 답하며 그 중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청년 유출이 심각한 상태에서 지방 재생은 단순히 인프라의 확충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맞춤형 인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직장-교육-양육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차별,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키워드
올해 한국 사회가 또 하나 직시해야 할 중요한 의제는 사회적 차별 문제입니다.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학력과 학벌 차별이 가장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로 꼽혔습니다(28%). 이는 과거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가 구조적 차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세대 차별, 장애인 차별, 성차별 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난제입니다. 사회 통합 없이는 경제 성장도, 지역 재생도, 물가 안정도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공조를 통해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024년,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필수 과제
한국 사회와 경제가 당면한 현안들은 사실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가볍지 않은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은 국민 생활의 기초가 되는 문제이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국가 미래를 책임질 세대들의 삶과 연결됩니다. 또한,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는 단기적으로는 정부 정책을 통해 해결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가치 변화와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2024년은 이 과제들에 대한 종합적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정부와 정치권, 기업, 시민사회는 현안들을 타협의 산물로 놔두지 말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단계적이지만 확실한 변화를 통해, 한국 사회가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류세린 기자
가상자산 정치사회부, 뉴스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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