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변화로 불붙는 시장 신뢰 회복의 기대감

가상자산법 제도 개선, 시장 안정화 위한 새로운 출발점

2025년 1월 1일,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에서 제도적 변화에 관한 논의가 다시금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디지털 금융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를 정비하기 위한 움직임은 사용자의 자산 보호와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요구에서 기인한다. 특히, 글로벌 경제 상황과 기술의 발전 속도에 발맞춘 규제 강화와 유연성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의 제도적 공백 보완… 전문가들이 기대하는 변화

최근 몇 년간 가상자산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제도적 보완에 대한 요구가 가속화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국가에서는 규제 공백이 존재하고, 어디까지나 투자자들의 자율적 책임에 맡겨진 시장 운용으로 인해 신뢰도가 저하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국가가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등의 기존 법안에 추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정의가 명확해지는 것만으로도 시장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유연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한다면, 시장 전반의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새로운 제도 마련 움직임… 주요 쟁점은 ‘투명성과 안전성’

한국 정부와 규제 당국은 가상자산 제도 개선에 있어 투명성과 안전성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사용자와 기업의 신뢰를 높이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제도화 및 시장 모니터링 체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허가제와 신고 의무화를 포함한 법적 장치를 다시 한번 재정비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 보증제도를 시행하거나, 불법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새로운 ‘트래블 룰(Travel Rule)’ 적용이 중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추가적으로, 가상자산의 탈세 방지를 위해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의 복잡한 과세 체계를 단순화하는 부분도 법제 개선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소득세법 등에서 다루고 있는 가상자산 세금 구조는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정확한 신고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글로벌 규제 흐름과 연계 필요성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국제적인 흐름을 면밀히 살피면서 설계되고 있다.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은 각국 규제 정책의 청사진 역할을 하고 있어, 한국 역시 이를 기반으로 제도를 팀킬하지 않으면서도 시장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유럽연합(EU) 역시 2024년부터 도입된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규정 준수 강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미국에서는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핵심 기관으로 활동 중이며, 최근 FTX 파산 사건 등의 여파로 인해 가상자산 관련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 규제 방향이 가상자산을 전통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단순히 추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자적인 모델을 구축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디파이(DeFi) 등 신기술 급부상… 법적 대처는?

최근 몇 달간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NFT(대체 불가능 토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들 신기술에 대한 법적 테두리 마련도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 통제가 배제된 디파이는 기존 금융 법규의 범위를 벗어나 명확한 규제 수단이 요구되고 있다.

NFT의 경우, 예술적 가치와 재산권 등이 얽히면서 저작권 기준과 투자 상품으로서의 특성 간 모호한 경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뿐만 아니라 이를 담보로 제공되는 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법안을 설계 중이다.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성장을 도울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가상자산법이 투자자 권리 보호는 물론, 시장 확대를 촉진할 수 있는 기본 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도를 구축하여 한국을 가상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이 실현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다양한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발전해왔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투자자들과 기업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한국은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또 하나의 강력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제도 개선은 단순히 특정 업계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넘어, 금융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작업인 만큼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가상자산법 제도 개선 논의가 2025년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금융 혁신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