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초고령사회 진입… ‘사회안전망 확충’ 필수적 과제로 대두
2025년,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를 맞이했다. 이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미 2017년에 ‘고령사회’에 도달한 지 불과 7년 만에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진 변화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전환은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과제를 동반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급가속화되는 고령화 현상과 사회적 도전 과제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 도래는 단지 노인 인구 비율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복지, 의료, 노동 등 다양한 사회 분야에 중대한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OECD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이 1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또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노인이 경제활동에 참여는 하고 있으나,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2038년에는 고령 가구가 1,000만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 구조와 산업 체계는 물론, 노동 시장에도 영향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성과와 직무 중심으로 설계된 급여체계가 요구되는 등 노동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출생 문제와 새로운 가구 형태의 등장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맞물려, 인구구조 변화의 또 다른 주요 이슈는 저출생 문제다. 다행히 2024년 기준으로 9년 만에 출산율 반등의 조짐이 보이면서, 이를 지속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신생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전세 지원 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과 같은 직접적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가족 구성 방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조사 결과, 비혼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국민 비율이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가족 지원 정책의 틀을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 복지 시스템의 강화, 돌봄과 여가 복합적 접근 필요
초고령사회에서는 노인 복지와 돌봄 시스템의 강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 인구의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노인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돌봄 서비스의 수요 역시 늘어나면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단순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적응된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노인의 인권 보호 및 학대 방지 시스템 구축 역시 필수적인 과제로 꼽히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규제와 제도적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
인구 문제 대응 정책의 추진과 걸림돌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같은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적 요인과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초고령사회 속에서의 인구 정책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시행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주요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 안전망 확충, 모두의 참여가 필수적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정년 연장 논의는 청년층 고용 감소와 같은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심한 접근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더불어, 고령화와 관련된 복지·경제·사회정책 전반에 걸친 사회안전망 확충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았다. 고령자와 청년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이고 공감 가능한 정책적 접근이 마련될 때,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를 긍정적으로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정부와 사회 구성원 간의 긴밀한 협력과 실효성 있는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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