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 발간… 국내 게임사 글로벌 진출의 나침반 역할 기대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가 국내 게임사의 세계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 보고서는 각국의 게임산업 관련 정책, 규제, 법률 및 문화적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내 게임사에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보고서의 배경과 목적
이번 보고서는 국내 게임사가 글로벌 시장 진출 과정에서 이해해야 할 국가별 규제와 문화적 특징을 정리한 자료다. 각국의 고유한 문화와 정책을 바탕으로 맞춤형 게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고서를 발간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를 통해 국내 게임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게임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보고서는 국내 업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조사 대상 국가와 결과
보고서는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호주, 인도 등 주요 5개국의 게임산업 정책과 규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이들 국가는 각각 독특한 규제 체계와 게임산업 관련 주요 특징을 지니고 있어, 국내 게임사의 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게임산업 관련 규제를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이 관리한다. 특히, 종교 및 인종 간 조화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청정한 규제 환경이 눈에 띈다. 온라인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되는 게임은 등급 분류 대상이 아니지만, 저장 매체나 콘솔 게임기 사전 설치 게임 등은 등급 분류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국내 게임사들은 싱가포르 시장 진출 시 콘텐츠 검토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브라질
브라질에서는 연방 정부 문화부가 게임산업 정책을 총괄한다. 최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청소년 대상 판매를 금지하려는 법안이 발의되며 규제 강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다. 반면, 브라질 정부는 게임산업을 자국의 혁신 산업으로 분류하며 세제 혜택과 공공 지원금을 통해 육성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브라질 시장이 국내 게임사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만
대만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 위반 시 벌금과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게임 콘텐츠 등급 분류도 사업자가 직접 진행하고 이를 관리기관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이는 국내 게임사들에게 투명성과 규제 준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
호주
호주는 등급 분류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매우 높은 규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 게임에 대해 ’15세 이상(M등급)’ 분류를 도입하여 관련 연령 제한을 강화했다. 과도한 폭력 묘사와 현실적인 폭력 장면에 대한 규제는 영상 표현력이 뛰어난 게임사의 경우 주목해야 할 점이다.
인도
인도에서는 게임산업 관련 규제를 전담하는 명확한 기관이 없으나, 전자정보기술부와 청년스포츠부가 각각 온라인 게임과 e스포츠를 관장하고 있다. 다종교 사회 구조를 고려할 때, 특정 종교를 비판하거나 민감한 콘텐츠는 강력한 사회적 반발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글로벌 게임 산업 전망과 전략적 중요성
글로벌 게임산업은 2027년까지 약 3천631억 달러(한화 약 50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영화와 음악 산업을 크게 앞지르는 경제적 가치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번 보고서는 국내 게임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로 평가된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게임사들이 각국의 제도적, 문화적 특징을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도약을 이루길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의 발판 마련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는 국내 게임사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다. 다양한 국가별 규제와 문화적 요소를 이해하고, 각 게임사 특성에 맞는 전략을 설계함으로써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꾸준한 연구와 데이터 확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확장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는 국내 게임산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세계 무대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루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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