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실추 위협 논란 민주당 의원 13명 고발로 진실은 밝혀질까

By송 수아2025년 01월 03일1 Mins read12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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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민주당 의원 13명 고발… “허위 사실 유포는 국가안보 위협”

2025년 1월 3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고발은 민주당 의원들이 국가안보실의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데 따른 법적 대응으로, 국가안보실의 강경 대응 방침이 주목을 받고 있다.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논란

이번 사태의 배경은 더불어민주당 내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의 발표에서 시작됐다. 해당 조사단은 2024년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국가안보실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지시 하에 ‘북풍몰이’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안보실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제보 내용 자체가 전혀 사실 무근이며, 정치적 의도를 가진 허위 사실 유포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정체 불명의 제보를 근거로 한 가짜뉴스는 국가 안보 기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며, 이는 대한민국에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가안보실, 엄정한 법적 대응으로 맞서다

국가안보실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국가적 명예 실추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이번 고발은 가짜뉴스를 통한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 중요 기관의 명예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가안보실 측은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가안보실은 이번 고발이 국가의 안보 사령탑으로서 최소한의 자위권 차원에서 나온 조치라고 설명했다. 더 이상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치할 경우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안보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서 비롯된 의혹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북한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태와 깊은 연관이 있다. 당시 북한에서 남쪽으로 무인기를 보내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안보실이 무인기 대응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허위 사실 유포 논란은 해당 의혹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안보실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 무근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를 정치적 도구로 삼은 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실은 “평양 무인기 대응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군 내부 지휘 체계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국가안보실이 직접 개입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우려

이번 국가안보실의 고발 사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인터넷 상에서도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일부 여론은 국가안보실의 입장을 지지하며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를 비판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일부는 고발 조치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일부 인사가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국가안보 관련 의혹이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감이 커질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진상 조사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와 국가안보 기구 간 신뢰 형성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