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시장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장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이정표로 평가받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 자산의 안전한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는다. 법의 주요 내용과 더불어 시행 이후 나타난 시장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주요 내용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 강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 법에 따르면, 이용자의 예치금은 반드시 은행에서 관리되며, 가상자산회사와 이용자 간의 자산은 분리 보관되어야 한다. 특히, 콜드월렛에서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80% 이상을 보관해야 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해킹이나 보안 취약점 발생 시 이용자의 자산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취지다.
보험 가입 및 준비금 적립
가상자산사업자는 추가적 이용자 보호 장치로 핫월렛에 보관된 가상자산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동일 금액을 준비금으로 별도 적립해야 한다. 이는 해킹, 분실 등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불공정거래 규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등의 불공정행위가 본 법을 통해 전면 금지되었다. 감시는 금융감독원 산하 가상자산조사국에서 담당하며, 첫 번째 불공정거래 단속 사례로 ‘어베일(AVAIL)’ 코인의 시세조종 혐의 사건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해당 사건에서는 가상자산 상장 직후 가격이 1000% 이상 급등하였으며, 이에 관련된 책임자들이 법적 조사를 받았다.
법 위반 사례: 첫 시세조종 사건 발생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세조종 관련 사건이 발생해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가상자산 운용사 대표 등이 해당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이들은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법이 명시한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를 강력히 적용한 첫 사례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준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법 개정 움직임: 김현정 의원의 개정안
현행법 시행과 더불어, 한층 강화된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도 준비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새로운 의무와 권리를 추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는 한층 더 진일보할 전망이다.
전산장애 및 해킹 보고 의무 강화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조치를 취하고 이용자들과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 조항이다.
우선 반환 청구권 신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우선 반환 청구권’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 등의 위기에 처하더라도 이용자는 맡긴 자산을 먼저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조항은 이용자 신뢰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장 안정성 확보 위한 조치
정부는 본래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여 2027년 1월 1일로 연기했다. 이는 시장 안정화와 제도적 정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과세 연기는 가상자산 투자자와 업계 모두에게 환영받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을 통해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이후 업계 변화와 주요 현상
코인마켓 거래소의 줄폐업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줄줄이 폐업하거나 영업을 축소하기에 이르렀다. 주요 요구사항인 이용자 자산 보호 방안 미비, 보험 가입 의무 미준수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는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정비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긍정적인 전환
법 시행 후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준수와 더불어 신뢰도가 향상되었다.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자산 보호 체계 구축 등은 업계 전반에 걸쳐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며, 투자자들은 점차 가상자산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
결론: 지속 가능한 가상자산 시장을 향한 도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은 투자자 보호를 넘어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여기에 김현정 의원의 개정안 발의, 과세 유예 조치 등은 법적 정비가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실제 사례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이 실질적으로 신뢰받는 경제 생태계로 자리 잡기 위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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