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2025년을 앞두고 독자노선 강화… 북한 내외정세 변화 주목
2025년을 맞이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도하는 북한의 독자적인 정치적·경제적 노선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적대적 2국가론’을 기반으로 한 대남 정책 강화와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 그리고 군사력 증강 등 다방면에서 북한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며, 한반도 정세와 국제 정치에 중대한 변수를 제공할 전망이다.
‘적대적 2국가론’으로 대남 긴장 고조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 12월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및 2024년 1월의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적대적 2국가론’을 공식화했다. 이는 남한을 북한의 “제1주적”으로 규정하며, 민족과 통일이라는 기존의 담론을 부정하는 새로운 노선이다. 이 노선은 이전의 김일성·김정일 시대와는 확연히 구별되며, 내부 통제 강화, 김정은 개인 우상화, 군사적 도발 증가 등의 행동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북한은 이 노선을 실행하기 위해 경제와 국방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경제·국방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를 준비 중이다. 김정은 체제는 2025년을 “성과 도출의 해”로 규정하며, 핵 능력 고도화 및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법에서 영토 조항을 강조하며, 국가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신노선’의 강화를 통해 김정은의 정치적 리더십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한류 차단 위한 ‘문화전쟁’ 심화
한편, 북한 내에서는 한류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내부 통제 정책도 시행 중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류를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로 간주하고, 영상물의 유포를 최대 사형으로 처벌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이른바 ‘악법 8종세트’를 도입했다. 이러한 조치는 정보 유입을 통해 체제가 약화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한하고,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김정은 정권의 분리·차단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맹 강화
김정은 체제는 러시아와의 군사·경제적 협력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 파병 가능성을 시사하며, 2024년 6월에는 양국 정상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최종 비준했다. 김정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새해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양국 간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강조했다. 이러한 동맹 강화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회하고, 내부 체제 강화와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군사 분야 활동 급증… 대남 위협 증대
2024년 김정은의 공개 활동 중 군사적 행보는 이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1월부터 11월까지 김정은의 군사 분야 활동은 총 52건에 달하며, 이는 이전 3년 동기간 평균 대비 83.7% 증가한 수치이다. 북한은 이에 더해 2025년 새해를 맞아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도 높다고 관측된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역량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해주는 사례다.
트럼프 재선과 북미 관계의 새 변수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거론되며, 북한과 미국 간 관계에도 새로운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과거 김정은 위원장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해왔으며, 재선에 성공할 경우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와 비핵화 압박은 여전히 주요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경제와 지방발전 계획의 성과 주목
2025년은 북한이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채택한 경제·국방발전 5개년 계획의 종착점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기간 동안 지방 개발을 중심으로 한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 생활 개선과 경제 성장 성과를 제시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 제재 하에서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자립 전략의 일환으로 주요 생산 시설, 인프라, 군수 산업에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사회와의 긴장 지속 전망
김정은의 독자 노선과 북한의 정세는 향후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점차 강화되는 대남 적대 정책과 한류 차단, 강대국과의 군사 협력 등이 어우러지며 대내외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2025년을 기점으로 김정은 체제가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에 따라, 한반도 정세 및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에도 큰 변동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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