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2025년 단계적 시행 계획 마련
금융위원회가 2025년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계획은 비영리법인을 시작으로 중앙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익 목적의 조직이 우선 실명계좌를 통해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후 일반 기업과 금융사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시장 신뢰도 제고와 가상자산 생태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논의 연기 배경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여부는 2024년 12월 개최된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지만, 결론 도출은 연기된 상태다. 이는 최근의 정치적 이슈와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 차원의 추가 검토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금지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로 인해 국내 법인과 기관투자자들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왔으며, 관련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규제와 산업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의 필요성과 긍정적 영향
가상자산 업계는 법인과 기관투자자가 참여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기적 거래 대신 건전한 투자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대규모 자금력을 보유한 법인과 금융기관의 시장 유입은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며, 개인 투자자 중심의 높은 변동성 문제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주요 국가들이 이미 법인 중심으로 가상자산 생태계를 활성화하며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 또한 장기적인 경쟁력 유지를 위해 신속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경우 기관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한국이 뒤처질 경우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안전장치 및 관련 규제 강화 방안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시장 진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강화하고, 사회적 신용 요건을 기존 심사 기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상장사의 경우 자본금의 일정 비율까지만 가상자산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관련 ‘테마주’ 형성으로 인한 투기 열풍 및 불필요한 시장 변동성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 체계도 함께 강화되고 있다. 2023년 7월에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거래소의 리스크 관리 및 불공정 행위 처벌에 주로 초점을 맞췄으나, 이에 더해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2단계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프라 구축 및 추가 과제
그러나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를 위한 관련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가상자산 수탁(Custody)과 같은 서비스가 부족하며, 이는 법인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기존의 투자 방식에만 초점이 맞춰진 상황으로, 가상자산 관리 및 운용 관련 기술적 지원과 제도적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일반 기업과 금융사의 가상자산 계좌 발급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가 낮은 투자율로 부진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투자 허용으로 인한 자금 유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미래와 전망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 체계 정립과 기술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까지 단계적 허용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러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은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에서 벗어나 법인 및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중요한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규제 환경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같은 규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어떻게 진행되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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