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4년 전산직 9급 국가공무원 최종 합격자 임용 절차 안내
국세청은 2024년 전산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들에게 임용 절차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공지하였다. 세부 절차와 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최종 합격자는 2024년 8월 28일까지 임용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 서류에는 채용신체검사서, 재학증명서 및 학칙 등이 포함되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용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학업 등 특정 사유로 인해 임용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유예 신청을 통해 연기가 가능하다. 이를 신청하는 경우, 유예 시작일은 2024년 8월 28일로 통합되며, 유예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2025년 8월 27일까지 허용된다. 유예는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특히 학업 사유로 유예를 신청할 경우 학업에 필요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는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과정을 거치게 되며, 조사 결과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교육 과정을 통해 최종 임용이 이루어진다. 교육은 2025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이는 전산직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직무 역량과 대민 서비스를 위한 필수 과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채용이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효율적 행정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 미신고 외화계좌 의혹…국세청 특별세무조사 진행
국세청이 지난해 말부터 진행 중인 CJ그룹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해, 최근 그룹 회장 이재현의 미신고 외화 계좌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이재현 회장이 공동 명의로 소유했던 스위스 UBS은행 계좌 3개가 발견되었으며, 해당 계좌는 최대 260억 원 상당의 잔액을 보유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위스 UBS 계좌는 2013년 이전에 개설되어, 2016년 말 해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당 계좌가 세법상 요구되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조세포탈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계좌들뿐만 아니라, 이재현 회장의 다른 재산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CJ그룹은 “문제의 계좌는 그룹 차원에서 확인된 바 없다”며 본 사건과 관련된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외화 계좌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추가적으로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문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논의 촉구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계층 등 소득 계층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으며, 이 금액은 연말정산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들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상황이며, 연말정산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세청과 관련 부처는 이와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정한 세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이번에 발표된 국세청의 2024년 전산직 공무원 임용 절차 안내와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외화계좌 관련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그리고 장애인 본인부담금 소득공제 이슈는 각각 행정 투명성과 정책 공정성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끄는 사안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평등한 사회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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