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재판매 규제, 법적 재정비의 필요성 대두…학계와 산업계의 목소리
최근 티켓 재판매 시장의 불투명성과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재정비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해외 규제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효율적인 티켓 재판매 규제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 주요국, 티켓 재판매 규제 사례 분석 통해 시사점 도출
보고서는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EU 등 5개 주요 국가의 티켓 재판매 규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국내 상황에 맞는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규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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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티켓을 전매하려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합법적인 재판매를 허용하고 이를 일정 부분 규제하고 있다. 예컨대, 벨기에에서는 티켓 주최자의 허가를 얻은 재판매만 인정하거나 판매가격 제한을 통한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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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보 공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글로벌 티켓 시장에서 필수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정 국가에서는 불법 프로그램(macro, bot) 등을 활용한 대량 구매와 티켓 사재기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티켓 재판매 시장, 현재 규제의 한계와 문제점
현재 국내에서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암표 문제를 단속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규제 수준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핵심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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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범위의 미흡
국내 규제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금지와 같은 기술적 부정행위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재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와 거래 투명성 확보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재판매 시장의 불법화만 초래할 뿐, 소비자의 권익 보장이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실효성 부족
현행법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부정 판매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불법 티켓 재판매로 인해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을 감수해야 하거나 가짜 티켓에 속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암표 근절을 위한 기술적 대안뿐 아니라 법률적 재정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 제언: 티켓 재판매 특별법 제정이 해법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티켓 재판매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 특별법은 합법적인 재판매를 인정하되 불법적 요소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회가 강조한 주요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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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의무화
티켓 재판매 플랫폼 운영자는 투명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의무를 지녀야 한다. -
소비자 보호 강화
환불 정책, 재판매 거래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기술적 기반 등을 마련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특히, 재판매 과정에서의 사재기 근절을 위한 기술적 대안이 적극 도입될 필요가 있다. -
부정 판매 금지와 처벌 강화
불법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티켓 대량 구매 및 사재기, 과도한 재판매 가격 책정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학계와 산업계, 법률 정비의 필요성 강조
전문가들은 티켓 재판매가 공연, 스포츠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은 “티켓 부정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적 차원의 규제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언급하며,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티켓 시장의 미래…법적 재정비가 산업 성장의 열쇠
K-Culture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국내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미비가 티켓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합법적인 재판매 시장을 육성하고 부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법률 마련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시장의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구와 발표는 국내외 사례를 교훈 삼아 새로운 규제 방안과 제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티켓 재판매 특별법 도입 논의가 앞으로의 공연 및 스포츠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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