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복지정책 대전환 2025년 사회적 약자 위한 대규모 지원 나선다

By한 지인2025년 01월 12일1 Mins read9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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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5년 복지정책 대대적 개선…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확대

고양시의 2025년 복지정책 발표가 사회적 관심을 모으며 인터넷 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번 정책 발표는 예산 증액과 다양한 복지 제도의 강화로 시민 삶의 질 제고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주목할 만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 예산 대폭 증가, 취약계층 지원 강화

고양시는 2025년 사회복지 예산으로 전년 대비 4.83% 증가한 약 1조 4600억 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대상 확대와 제도 체계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더욱 두터운 복지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이러한 예산 증가는 고양시가 추구하는 사회적 포용성 강화 및 균형 잡힌 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인상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 572만9913원에서 6.42% 인상된 609만7773원으로, 1인 가구는 지난해 222만8445원에서 7.34% 증가한 239만2013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맞춤형 급여 체제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최대로 증가한 수치로, 생계급여 대상자의 지원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폭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 역시 강화되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청소년 한부모 가족(24세 미만)의 경우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더불어, 중·고등학생에게만 제공되던 연 9만3000원의 학용품비 지원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된다.

고독사 예방 및 지원체계 강화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예방·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된다. 민·관 협력을 통해 안부 확인, 생활환경 개선,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위험 가구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고독사 사망자의 유가족과 관계자들을 위한 특수청소 비용 지원 사업도 추진하며, 이 같은 노력은 고독사 문제 해결의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돌봄 서비스 확충으로 소외 해소

고양시는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장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누구나 돌봄’ 사업은 소득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대해 돌봄 서비스를 전액 지원하고, 120% 초과 150% 이하 가구에는 이용료의 50%를 지원한다. 또한, 2025년 3월부터 ‘언제나 어린이집’이 지정·운영되어 365일 24시간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언제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애인 복지 확대

장애 아동의 발달 지원 범위가 확장된다.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연령이 기존 6세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성장기 아동들의 행동발달과 재활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2025년 7월부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정식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되어 법적 보호와 권리 보장의 틀을 갖춘다.

기초연금 및 생활임금 인상

고양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2.6% 인상했다. 단독가구는 최대 34만3510원, 부부가구는 최대 54만9600원의 기초연금을 지원받게 된다. 더불어, 생활임금도 2024년 시급 1만0870원에서 1만1020원으로 1.4% 인상되며, 시 소속 노동자 및 관련 기관 근로자들에게 차별 없는 안정적 근로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