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카톡 검열’ 논란… 여야 공방 심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발언으로 촉발된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가짜뉴스 유포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 통신의 비밀보호 간 충돌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그 진위와 법적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용기 의원, “가짜뉴스는 내란 선전으로 처벌 가능”
논란의 발단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하여 내란 선전 혐의로 처벌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작되었다. 전용기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내란 선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의견 게시 행위가 아닌 심각한 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누구든 내란 선전 가짜뉴스를 카카오톡이나 SNS에서 유포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못박으며, 이는 검열이 아닌 법 집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발언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로 평가되었지만, 여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 및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국민의힘, “표현의 자유 침해” 강력 비판
국민의힘은 전용기 의원의 발언에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전용기 의원의 발언은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통신의 비밀보호를 정면으로 침해한다”며, 이러한 발언 자체가 국민을 향한 협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다음 주 중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또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는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려는 공산당식 발상에 다름 아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또한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사적 영역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의 이러한 발상이 헌법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법적 조치는 검열 아냐”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방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누구라도 내란 선전을 유포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가짜뉴스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장했다. 그는 이번 논란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정치적 프레임일 뿐 법적 조치라는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적 논란도 가중
해당 논란은 법적 정당성과 함께 헌법적 논란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법무법인 황앤씨의 김소연 변호사는 “가짜뉴스 유포 여부를 누가 판단하느냐는 큰 문제”라며, 카카오톡 통신 내용을 모니터링하거나 차단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녀는 “이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비밀 등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에 대한 전면적인 침해”라며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과거 유사 논란 재조명
이번 ‘카카오톡 검열’ 논란은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카톡 검열법’ 발언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이 후보가 제안했던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그 자체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사전검열이 아니”라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공론장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국민과 시민 단체, 대규모 반발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 단체와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번 논란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 당원 중심의 한 단체는 “민주당의 카카오톡 검열은 반헌법적 겁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하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앞으로의 전망
현재 민주당의 입장과 야당, 전문가 및 시민 사회의 반발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카톡 검열’ 논란은 법적, 사회적 논쟁의 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가짜뉴스 유포 차단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호 간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헌법적 가치와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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