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카톡 검열’ 논란, 표현의 자유 침해 vs 내란선전에 대한 단호한 대응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민주당의 ‘카톡 검열’ 논란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면서 시작된 이번 사태는 국민 소통을 강조하던 민주당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된 비판과 여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내란선전죄 고발로 강경 대응 선언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성향 유튜버 6명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데 이어, 온라인상의 가짜뉴스 유포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반인의 문자메시지나 커뮤니티 활동도 내란선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커뮤니티나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는 내란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일반인이어도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적극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이 온라인 플랫폼 내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한 단호한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 측,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측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민주당이 일반 국민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점을 두고 “이는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두고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란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과거 여론조사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여론조사기관을 고발한 사례처럼, 이번에도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누구든지 고발하겠다는 민주당의 태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는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여당의 강력한 반발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의 ‘카톡 검열’ 의지를 맹비난하며, 이를 “입틀막(입 막기) 정치”라고 규정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유튜버 고발로 시작된 일이 이제 개인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를 과도한 권력 행사로 봤다. 이상휘 의원은 “유튜브 검열도 모자라 카톡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과유불급(지나침의 폐단)을 넘어 국민을 현혹시키는 혹세무민(惑世誣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역시 “일반 국민의 사적 대화 내용까지 검열하는 것은 공산당식 발상”이라며 “이는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전용기 의원의 발언을 ‘강요죄’, ‘협박죄’로 간주하고 다음주 초 형사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열’ 주장은 왜곡이라 반박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여권의 비판을 강하게 반박하며, “‘검열’이라는 비판은 왜곡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열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 채널과 계엄령 문건을 통해 독재국가를 꿈꾸며 상상하던 것”이라고 비꼬았으며, “민주당은 내란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SNS나 카톡을 막론하고 가짜뉴스나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적 및 사회적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
이번 사태는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공론장을 규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쪽과, 극우 세력의 허위정보 확산을 차단하려는 정당한 행위로 보는 시각이 엇갈리면서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여기에 표현의 자유, 헌정질서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면서 정치적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여권과 보수 성향 여론은 이를 검열로 규정하며 맹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히 특정 유튜브 채널의 고발 문제를 넘어, 사적 메시지 플랫폼인 카카오톡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법적 논쟁으로 확대될 공산이 크다. 이는 야당과 여당 간의 대립 구도뿐만 아니라, 향후 정치적 의사 표현과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에 미칠 영향으로 더욱 큰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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