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외수입청’ 신설 발표…취임식과 함께 대규모 경제 정책 변경 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재집권을 염두에 둔 경제 정책의 주요 구상을 발표하며, 2025년 1월 20일 취임 첫날부터 새로운 경제 기구인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ERS)’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 발표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상당한 파급력을 일으키며 정치와 경제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관세 전담 기구 ‘대외수입청’의 설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립을 예고한 대외수입청은 미국 내 관세 및 수입세 징수의 독립적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기존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의 역할 중 일부를 분리해 보다 집중적인 관세 정책을 펼치겠다는 구상을 반영한다. 트럼프는 ERS가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해 정확한 징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미국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관세체계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한 무역 협정’ 비판과 새로운 무역 전략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발표에서 과거 미국이 추진했던 여러 무역 협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 경제가 오래된 무역 협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번영을 주도했지만, 그 대가로 국내 국민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ERS의 설립은 외국 기업들로부터 더 공정한 경제적 기여를 얻기 위한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고율 관세 적용 계획
트럼프는 대선 유세 기간부터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당사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도 각각 25%의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평균 관세율을 현행 2%에서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 수익과 감세 효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재정의 상당 부분을 관세 수입으로 충당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득세 부담을 줄여 국내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다. 트럼프 측은 이러한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 정부가 매년 수천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감세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 갈등의 심화 가능성
하지만 이 같은 대외수입청 설립과 고율 관세 부과 계획은 국제 사회와의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 간의 무역 마찰이 첨단 기술 및 반도체, 전기자동차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정점을 찍으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새로운 정책은 이러한 충돌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역사적 배경과 정책적 의미
트럼프 캠프의 경제 참모들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과거 20세기 초반까지 미국 정부가 모든 정부 지출 비용을 관세로 충당했던 사례를 모델로 하고 있다. 당시 미국은 자국 시장에 접근권을 원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정부 재정을 탄탄히 유지해왔고, 이번 정책 역시 동일한 원칙을 강력히 적용한다는 전략적 의도로 풀이된다.
정치적 반향과 향후전망
트럼프의 이번 계획 발표는 정치적 반향 또한 크게 일으키고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그의 관세 및 무역 정책이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미국 내 주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지지층이 있는 반면, 이러한 정책이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국제 사회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파급 효과마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취임식과 함께 예고된 경제 변화
2025년 1월 20일 예정된 트럼프의 취임식은 이러한 대규모 경제 정책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RS의 설립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새로운 경제 전략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면, 이는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 재편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향후 글로벌 경제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외수입청 신설은 미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며, 글로벌 무역 및 외교 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내부 및 국제 사회에서 발생할 후속 효과에 대한 주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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