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법 제정 전망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과 함께, 그가 제안한 가상자산 규제 완화 및 친화적 정책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비트코인과 기타 가상자산에 대해 긍정적인 공약들을 내세운 만큼, 그의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가상자산법 제정과 관련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부터 비트코인을 국가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는 방안을 포함한 여러 공약을 발표하며 친가상자산 성향을 드러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시 한층 유연한 가상자산 규제를 통해 시장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특히 미국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국가 간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견해가 눈에 띈다.
그와 더불어 ‘비트코인 법안 2024’와 같은 정책도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5년 내 100만 BTC를 비축하고, 20년 동안 이를 보유하며 가상자산 저장량의 투명성을 증명하는 시스템(Proof of Reserve)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정책적 관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미국의 비트코인 비축 전략으로 각국 간 보유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가상자산 규제 완화와 SEC 정책 변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리플(XRP) 소송으로 업계 관심을 끌었던 SEC는 트럼프 당선 후 친가상자산 성향의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폴 앳킨스와 같은 친가상자산 인사가 SEC 수장으로 임명될 가능성과도 맞물려 있다.
SEC와 리플 간 소송 철회 가능성도 이 변화의 연장선에 있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트럼프 행정부가 SEC에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하도록 지시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소송의 방향성이 뒤바뀔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리플과 같은 알트코인의 시장 입지를 강화시키고,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의 성장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아래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리플은 RLUSD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하며 트럼프 당선 이후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 스테이블코인은 뉴욕 금융서비스국(NYDFS)의 규제를 준수하며 매달 준비금에 대한 증명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한편,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도 가상자산 규제 완화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분석업체 스테노리서치는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의 총 락업예치금(TVL)이 2025년에는 약 3000억 달러(한화 약 440조 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완화되고, 주요 알트코인이 주목받는 시장 환경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글로벌 시장과 국내 대응 현황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완화는 미국 내 정책 변화에만 그치지 않고 세계 가상자산 시장과 각국 정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 프레임워크(MiCA)가 시행되는 가운데, 미국의 변화가 각국의 입법 과정과 시장 환경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은 규제 정책과 거래 문화 등 국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주목받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미국의 법제화 방향성에 따라 한국의 디지털 자산법 제정 및 개정 작업이 한층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와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미래 시장의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가상자산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시장 확장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승인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알트코인 ETF의 상장과 동시에, 가상자산 시장은 향후 몇 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해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과 알트코인의 시장 확대는 트럼프식 가상자산법 제정의 주요 성과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각국 정부에게는 새로운 규제와 감독 환경을 조성하게 만들 것이다.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조와 관련된 정책 변화가 실현된다면 미국과 글로벌 시장 모두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진입을 본격화하고, 스테이블코인 및 알트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의 활용도를 확대시킬 전망이다. 각국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이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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