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허용 논의…국내 가상자산 시장 혁신 신호탄 될까
2025년을 기점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변화는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와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목표로 하는 정책 방향으로 해석되며, 업계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 규제 완화의 시작점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실명 인증을 완료한 개인 계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하다. 반면, 법인은 이러한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되지 않아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제약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을 완화하고자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허용을 검토 중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은 정책화 검토가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라고 밝혀, 논의가 실제 정책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달 중순 열리는 가상자산위원회에서도 관련 세부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 내 비즈니스 모델 다양화와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 기대감,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의 전환점”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인의 시장 참여 가능성이 열리면서 가상자산 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자금력이 큰 법인이 가상자산 거래에 뛰어들 경우, 거래량 증가와 시장 유동성 확대가 예상되며,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법인계좌 발급 제한으로 인해 국내에서 규모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 허용이 “진정성 있는 산업 발전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거래소 측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자금력 있는 대형 법인의 참여는 거래소의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거래 데이터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려되는 점: 금융사고 위험성과 제한적 허용 가능성
한편,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상 금융사고와 투기 과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여전히 시스템적 안정성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법인의 본격적인 시장 참여로 인해 거래량이 급증할 경우, 시스템 부족으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법인계좌 발급의 대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산업 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스테이블코인 논의
한편,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도 본격 착수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진입 요건 강화, 영업행위 규제,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추가로 거래소 중심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고려해 상장·공시제도 투명성 제고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 논의가 활발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슈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자산(예: 법정화폐)에 연계돼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상자산으로, 이를 도입할 경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환경 변화와 트럼프 신정부의 영향
한편, 미국에서도 디지털자산 시장을 둘러싼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의 출범은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내 규제 명확성과 해외 기업의 진출 장벽 완화 등이 가상자산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가상자산 입법 2단계 논의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내 전문가는 트럼프 신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을 면밀히 분석해 국내 상황에 맞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내 디지털자산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 규제와 혁신의 균형
금융위원회의 이번 계획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활로를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 허용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시장 내 다양한 참여자와 비즈니스 모델을 유도함으로써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규제와 안정적 시스템 마련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가상자산 산업의 특성과 잠재성을 고려할 때,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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