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로나19 경영 회복 지원 위한 통신 및 기술 혁신 정책 발표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경제 및 기업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통신 기반 기술 혁신 및 연구개발(R&D) 촉진을 핵심 정책으로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확대하고,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신 기술 발전과 소비자 혜택 중심의 정책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의 급증 이후 더욱 중요해진 통신 인프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28G 주파수 활용으로 고속 와이파이 기술 제공
정부는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초고속 와이파이를 제공하기 위해 28GHz(이하 28G) 주파수 대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글로벌 통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과거 이동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에 할당했던 28G 주파수를 회수한 후 새로운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을 모색 중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전파국, 통신국 등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세부 구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국가 차원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통합 요금제 도입으로 통신비 절감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한 ‘통합 요금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복잡한 요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최적의 가격으로 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통합 요금제는 경쟁 촉진을 통해 할인된 비용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며, 주요 통신사들은 요금제 신고와 약관 심의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통신사 및 알뜰폰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매대가 인하 정책이 추진된다. 이는 중소 통신사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고, 통신시장 내 경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협상은 이미 최종 단계에 접어들어, 내주 구체적인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상용화
2025년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이 상용화되어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되는 중요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원격 근무 및 원격 학습의 급증으로 재차 강조된 인터넷 접근성의 중요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스타링크 국내 도입으로 새로운 통신 서비스 제공
저궤도 위성통신 스타트업으로 유명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가 국내 도입을 준비 중이다. 스타링크는 고속 인터넷이 부족한 지역에 초점을 맞춰 다운로드 속도 100Mbps, 업로드 속도 20Mbps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다. SK텔링크와 KT SAT, LG유플러스 등 국내 기업들과 협력이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가정용, 해양, 항공 등 여러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D2C 서비스로 지역 간 통신 격차 해소
D2C(Direct-to-Cell) 서비스는 기존 기지국 없이 저궤도 위성을 통해 직접 통신 연결을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는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오지 및 섬 지역 등에서 통신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구현 기술의 복잡성으로 인해 본격적인 도입 시기는 아직 불확실하다.
국내 기업, 위성과 통신기술 융합 사업 확대
한편 원웹은 국내 한화시스템과 협력해 오지 중심의 B2B 우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들은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을 완료했으며,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국내 환경에 최적화해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는 다양한 목적의 위성 안테나를 출시, 산업 확대의 결실을 기대하고 있다.
기초 연구와 기술사업화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과기정통부는 팬데믹 이후 안정적인 국가성장을 위해 기초 연구의 질적 전환과 기술사업화 촉진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도 내놓았다.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기술사업화를 위한 전문회사를 육성하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등 기존 기관의 지원체계를 활용,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 발전을 양립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출연연 간 협력 강화
정부는 연구소 간 협력을 통해 출연연 공동출입증 도입 등 폐쇄적 연구 환경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연구자 간 교류와 협업의 폭을 확대해 기술 개발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이다.
결론 및 기대 효과
2025년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은 단순히 기술 혁신을 넘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사회와 경제 전반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통신 인프라의 개선, 저궤도 위성통신 상용화, 기술사업화 촉진 등은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정책 진행 상황과 성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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