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회를 위한 양성평등과 노동권 갈등이 얽힌 충격적인 실태

“안전한 사회의 필요성: 양성평등 교육과 노동권 갈등을 중심으로”

최근 사회 전반에서 양성평등과 노동권을 중심으로 한 두 가지 주요 이슈가 주목받고 있다. 한편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양성평등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인천국제공항에서의 노사 갈등과 필수유지업무 지정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 두 이슈는 ‘안전한 사회’라는 공통 분모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사례가 가지는 의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성평등 교육: 사회 안전의 기초 다지기

2025년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은 성인지 감수성 함양과 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교육을 넘어,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성차별적 요소를 분석하고 변경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교육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이다. 다른 하나는 성희롱,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등 모든 형태의 폭력 문제를 다루며, 예방과 대응 방안을 심화 학습한다. 이 중에서도 성희롱 사례와 성폭력 사건의 2차 피해를 줄이는 방법,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방안 등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찾아가는 교육’이라는 접근 방식을 도입했다. 2023년 계룡시의 금암초등학교와 계룡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사례처럼,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내 주요 기관과 협력 체제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접근성을 높여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양성평등 실천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적 통계 및 연구에 따르면 폭력 예방 교육과 같은 사전적 조치는 장기간에 걸쳐 커다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025년 교육의 확대가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공항 노사 갈등: 노동자 권리와 공공안전의 교차지점

한편, 노동권과 공공안전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의 노사 갈등 사안도 안전한 사회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화두다. 이슈의 중심에는 인력 감축 문제와 필수유지업무 지정 논란이 있다.

노사가 대립을 시작한 주요 배경은 4단계 공항 확장으로 인한 신규 인력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충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비롯되었다. 더불어,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셔틀버스, 청사운영, 환경미화 등 여러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는 노조법 및 시행령에서의 명확한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노조는 이러한 필수유지업무 지정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쟁의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환경미화 업무의 경우, 공익과 노동권 사이의 균형 문제와 더불어,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공정한 심의를 촉구하며, 이번 사안을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이슈로 간주하고 있다.

이번 갈등의 해결 여부는 단순히 공항 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떠나, 노동권 보장 및 공공 서비스의 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공항 환경을 지키기 위한 투쟁 의지를 밝히며, 이러한 요구가 사회 전반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통합적 접근 필요

양성평등 교육과 노동권 갈등은 얼핏 서로 다른 분야에 속하는 문제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안전한 사회’라는 광의적 개념 안에서 이 둘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양성평등 교육은 폭력 없는 사회를 구축하고 사회적 신뢰를 증진시키는 기초를 형성하며, 노동권은 근로자들의 생존과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국가 공동체의 안전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접근 뿐만 아니라 시민 인식 개선과 이해 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도 필수적이다. 양성평등 교육 확대와 노동권 보호 강화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과 노동권 논의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결국 공동체의 안녕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안전한 사회의 필요성’이 단순한 이론적 구호가 아닌, 모두가 체감하고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과제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