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불균형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 스콧 베센트 후보자의 경제 정책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여 2기 행정부를 곧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새롭게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이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각자의 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제 정책과 관련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후보자가 언급한 관세 전략이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베센트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관세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밝히며, 특히 중국을 겨냥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중국을 “역사상 가장 불균형한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로 비판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중국 경제의 불균형에 대한 비판
베센트 후보자는 중국 경제의 불균형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며 주요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중국이 저렴한 상품을 대량으로 수출하며 경제 침체를 극복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글로벌 생산 과정에서 대규모로 탄소를 배출하는 중국의 상품에 대한 대응책으로 ‘탄소세’ 또는 ‘외국오염부담금’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환경 문제와 무역 문제를 결합시키는 경제 전략을 제안했다.
이는 지속적으로 성장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글로벌 무역 균형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관세의 세 가지 활용 목적
베센트 후보자는 관세를 단순히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전통적인 수단을 넘어서 보다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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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무역 관행 바로잡기
글로벌 무역에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특히 중국과 같이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환경적 부담을 무시하는 국가들을 견제할 계획이다. -
연방 예산의 수입원
트럼프 행정부는 1기에서 추진한 대규모 감세 정책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재정 손실을 메우는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여 연방 예산 수입을 증대시킬 방침이다. -
협상 도구
베센트 후보자는 관세를 타국과의 외교 협상에서 강력한 도구로 활용할 것을 시사했다. 특히 멕시코의 펜타닐 문제 해결과 같은 민감한 현안에 관세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제재보다 효과적인 협상 수단으로 보고 있다.
지속되는 대중국 관세 정책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유지된 대중국 관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베센트 후보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중국이 약속했던 미국산 농산물 구입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강제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지연된 구매량까지도 포함해 약속을 이행하도록 독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관세의 경제적 영향
관세 인상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베센트 후보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며, 기존의 관세 이론에 따르면 관세 인상이 통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 선호도 및 수요 탄력성 변화 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질임금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방준비제도(Fed)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보다 가깝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 경제의 미래
베센트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강경하고 전략적인 대중국 경제 정책을 펼칠 것임을 암시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단기적으로 양국 간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의 재편을 가져올 잠재력이 있다.
특히 관세를 통해 중국의 불균형한 경제 구조에 대처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 보호와 국제 무역 질서에서의 미중 간 경쟁 구도에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베센트 후보자의 발언은 중국 경제의 불균형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경제 지형 변화의 서막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관세가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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