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 대응책 마련
한국경제가 저성장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성장과 안정,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다각적 대응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책은 내수 진작과 수출 활성화, 대외 불확실성 대응, 청년 일자리 확대 등 다방면에서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2025년 경제성장률 1.8% 전망… 내수와 수출 모두 둔화
정부는 2025년 한국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24년 7월 발표한 2.2%보다 0.4% 포인트 낮은 수치로, 내수 회복 지연과 수출 성장 기여도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의 불확실성도 경제 전망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 18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자와 공공기관 투자, 민간 유인책을 조기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기 하강 압력을 완화하고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다.
민생경제 회복과 소비 활성화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소비 활성화 정책도 발표되었다. 상반기 동안 5% 이상 추가 소비를 한 경우, 추가 소비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20% 확대하며 최대 한도는 100만 원으로 설정된다. 또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상반기 한시적으로 30% 인하하고, 노후차 교체 시 추가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업이 자체 할인을 제공하면 추가 보조금을 지급,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친환경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은 소비 심리를 높이는 동시에 환경 친화적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성장 둔화에 대응한 금융 및 지원 전략
2025년 수출 증가율은 1.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력 업종 간 경쟁 심화와 유가 하락, 파업 여파 등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360조 원 규모 무역금융과 2.9조 원의 수출지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신산업과 신흥 시장인 글로벌 사우스(GS)를 공략하며, 다변화된 금융우대 정책을 통해 새로운 수출 품목과 지역 확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략은 수출 중심 경제 체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지원책으로 보인다.
대외신인도와 통상 환경 대응 방안
대외신인도 확보는 한국 경제 안정의 중요한 요소로, 정부는 이를 위해 환율 변동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선물환포지션 허용 한도를 상향하고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환율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국 신정부와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흥국 시장 진출 확대는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 수출 기반을 제공할 전략으로 평가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도 눈에 띈다. ‘청년 첫걸음 4종 패키지’를 통해 1만 명 이상의 민간·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 초기 청년들에게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졸 채용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도 대폭 확대 계획에 포함되었다. 연구개발비와 연구시설 임차료 등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설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을 일으키겠다는 구상이다.
공급망 안정화와 핵심광물 투자 확대
공급망 안정화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핵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공급망 위기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공급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를 통해 전략 자원 확보를 지원하며, 국내 경제안보 품목 공장 신설 시 외국인 투자 및 지방 투자 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저성장 함정 탈출을 위한 정부의 비전
현재 한국경제는 중국 등 주변 국가의 급격한 발전과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저성장 함정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력산업 강화와 신산업 경쟁력 제고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 성장, 수출 확대, 민생 안정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담고 있으며, 성장과 안정의 조화를 꾀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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