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안이 가져온 경제 성장의 둔화, 2025년 한국 경제의 향방은?
2025년 한국 경제가 정치적 불안정과 글로벌 경제변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며 예측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동요가 내수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경제환경의 악화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흔들면서 전반적인 경제 활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 불안과 내수 침체
2024년 말부터 이어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내수 시장에 적잖은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령 선포 및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경제 자체의 회복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구대 박승준 교수는 “정치적 불안은 경제 전반에 걸쳐 심리적 부담을 안기는 동시에 경제 활동을 둔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듯 경제심리지수도 급격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은 이와 같은 상황이 소비와 건설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며, 4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이 0.2%를 하회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수출 경쟁력 약화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화로 인해 한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인 수출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 2024년 수출 실적이 일시적으로 개선된 것처럼 보였으나, 이는 전년도 매우 부진했던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승준 교수는 미·중 경제 패권 경쟁과 같은 외부 요인이 2025년 한국 수출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이로 인해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강화가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2025년 경제 전망에 또 다른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의 2기 행정부 출범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을 겨냥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같은 강경한 대외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런 정책 기조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의 공급망 협력에서 어려움을 겪게 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될 경우, 한국 경제는 정치적 외풍에 더욱 취약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환율 및 자본 유출 문제
또한,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원·달러 환율은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1500원대에 근접한 환율은 대내외적 불안 요인의 복합적 결과로 분석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금리 인하를 늦추는 기조를 이어간 가운데, 국내에서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외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 시장을 떠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원화 가치 하락이 지속되었고, 이는 경제 전반에 심리적 위기감을 조성했다.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
이 같은 총체적 불안정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정치적 불안정과 글로벌 경제 환경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소비와 내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고 언급하며,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지역 경제에 미친 파장
이러한 국내 경제 악재는 해외 한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LA 코리아타운을 비롯한 교민 경제권에서는 2024년 매출이 20~30% 감소하며, 한국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체감하고 있다. 한편,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이 이들 지역의 경제 활동에 추가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응 필요성
2025년 한국 경제는 정치적, 경제적 복합 위기를 타개하지 못하면 성장률 둔화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 저성장이라는 구조적 문제 앞에서 내수 활성화와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다각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적 리더십과 글로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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