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심리 위축이 주요 원인
한국은행이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전에 발표한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말 발생한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 심리 위축에 따른 여파로 분석된다. 이번 하향 조정은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영향을 예고하면서 정부와 경제 주체들의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 경제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한국은행이 분석한 주요 요인으로는 2024년 12월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꼽힌다. 이 사건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유발하며 내수 소비와 투자 심리에 직접 타격을 입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해당 사건으로 인해 형성된 정치적 불확실성 지수는 약 14포인트를 기록하며 과거 노무현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의 최고치인 7~8포인트를 크게 웃돌았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신용카드 승인액 감소, 수입 자동차 판매 감소 등 내수 소비와 관련된 경제 지표가 악화되었다.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기존 예상치인 0.5%를 밑도는 0.2% 수준에 머물거나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주요 경제지표의 하락세… 건설투자와 내수 시장 타격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건설투자 및 내수 시장에도 충분히 반영되었다. 2024년 4분기 아파트 분양 실적은 계획된 2만5000호보다 훨씬 낮은 2만1000호에 그쳤으며, 민간 건설투자도 현저히 둔화되었다. 한편, 지난해 말 수입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7% 감소하며 소비시장 부진을 나타냈다.
이러한 하락세는 소비와 투자뿐 아니라 생산 활동에도 영향을 끼쳤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수록 기업의 투자 계획이 지연되고 이는 지속적인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 회복의 열쇠: 정치적 안정과 정책 일관성
한국은행은 이번 전망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시기와 추가 경기부양책의 시행 여부를 경기 전망의 핵심 변수로 지목했다. 정부가 연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가능성이 거론되며, 여기에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이 국내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정치적 안정성이 2025년 2분기 내에 회복될 경우 경제 심리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만약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경제성장률은 예상보다 더 낮아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관련된 사안을 예의주시할 것을 강조했다.
2024년 경제도 하향 전망… 성장률 2.0~2.1%
정치적 불확실성이 불러온 악영향은 2024년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2024년 연간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2.2%에서 보다 낮은 2.0~2.1%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내수 위축과 경제 활동을 둘러싼 주요 지표들의 약세가 예상보다 더 길게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과제와 전망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성장률 하향 조정이 제공하는 데이터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지적된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경제 회복을 위한 신뢰를 구축하고, 경기 부양책을 통해 시장의 안정감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차기 수정 경제 전망을 2025년 1월 25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발표에서는 국내외 정치적 상황, 추가 경기부양책의 구체적 규모, 그리고 미국 신정부의 경기 정책 등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성장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면서 정책 방향에 대한 추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적 위축이 맞물린 현재 상황에서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한국은행의 이번 경제성장률 전망 조정은 경제 주체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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