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미비, 지속적인 논란 불러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급성장 속에서 정책적 미비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에서의 가상자산 정책 부재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및 기술산업 전반에 걸쳐 그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해당 분야의 규제 및 지원체계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부재 논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가상자산은 금융과 기술 혁신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식적 규제나 지원 정책은 거의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금융 규제 당국이 개별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긴 했으나, 연방 차원에서의 명확한 정책 청사진이 부족했다는 평가는 현재까지도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반복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상자산에 대해 개인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트럼프는 2019년 7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나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의 팬이 아니다”라며, 이들이 “돈이 아니며, 가치를 변동시키는 높은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연방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국제 경쟁력 약화 우려
가상자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미국의 국제 경쟁력 약화 위험성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 경제권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던 반면, 미국은 이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세우지 못했다.
중국은 일찍이 디지털 위안화를 시험 운영하고 국가 차원에서 블록체인 산업을 지원해왔으며, 유럽연합 역시 디지털 유로화를 통한 금융 혁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왔다. 이와 대조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개발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아, 미국의 금융 기술 생태계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바이든 행정부, 변화의 기류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과는 차별화된 기조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관련 규제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SEC 수장으로 게리 겐슬러를 임명하며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정비와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3월 9일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가상자산 산업의 잠재력을 탐구하고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노력이 미국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중심을 차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상자산 정책의 미래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혁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와 지원 정책이 경제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부재는 가상자산 시장의 초기 발전에 대한 적극적 지원 부족으로 이어졌으나,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통해 다소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 규제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와 관련된 논의는 미국 및 글로벌 경제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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