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 논란 속 입장차 심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핵심 증거로 떠오른 비상계엄 포고령 1호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각각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법정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안이 최근 정치·법조계를 넘어 국민들의 큰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의 배경과 책임
2023년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포고령 1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의도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 예문의 문구를 그대로 필사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해당 포고령에 대해 실행할 의사가 없었으며, 상위 법령과 충돌 가능성이 커 실행할 수 없는 문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해당 문구가 김 전 장관의 부주의로 초안에 포함되었으며, 자신은 오히려 포고령 수정 작업을 통해 해당 문구들을 바로잡으려 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직무 정지와 관련된 탄핵심판에서 해당 포고령이 윤 대통령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김용현 측의 강력 반박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 1호가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서 합당하고 정당하게 작성되었으며, 정치적 중립을 위한 조치로서 국회 활동을 임시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중대한 착오나 법적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탄핵심판 국면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탄핵심판과 헌법 위반 논란
문제가 된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한국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핵심 증거로 지목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포고령 작성 당시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이는 자신이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명은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비판과 논란을 이어가게 하였다.
탄핵심판에서 변론이 이어질수록 계엄령의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둘러싼 쟁점은 더욱 분열하고 있으며, 포고령의 작성과 집행 과정에 대한 사실 규명이 이번 탄핵심판의 중추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증거인멸 의혹 및 법적 절차
포고령 1호의 작성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도 제기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 작성 당시 사용했던 노트북을 파쇄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증거인멸 논란으로 더욱 번졌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이미 수사기록이 모두 확보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였다. 김 전 장관 측은 국회의 ‘내란 사실 인정’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기존 내란 혐의 자체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요청한 상황이다.
정치적·법적 영향 확대
이번 비상계엄 포고령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탄핵심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국 정치 및 법조계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여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뿐만 아니라 탄핵심판 과정에서 제기된 책임 소재와 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향후 한국 정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포고령 작성에 대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책임 공방이 계속되면서 향후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또 그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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