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개정안, 게임아이템 확률조작에 강력한 제동
한국 정부가 게임 산업 내 불공정 행위로 지적되어 온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게임사의 투명성을 증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게임아이템 확률조작, 그동안의 문제점
한국 게임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그 위상을 인정받고 있지만,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어 왔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랜덤으로 보상을 획득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그러나 이용자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확률’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실제 확률과 공개된 확률 사이의 괴리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지난해 초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 조작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대법원에서 아이템 구매 금액의 5% 환불 명령을 받은 사건은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크래프톤, 위메이드, 그라비티 등 다수의 게임사도 유사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태는 게임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이용자 피해로 직결되었다.
개정 게임산업법 주요 내용
이번 법 개정안은 게임산업법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입증책임 전환 ▲손해액 입증 부담 완화 ▲게임 이용자 피해구제 전담센터 설립 등이 그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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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모든 게임물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정보를 정확히 공시해야 한다. 만약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대 3배까지의 보상을 명령받게 된다. 이는 게임사들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조치다. -
입증책임 전환
이 전까지는 이용자가 게임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게임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다. 입증책임의 전환은 이용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손해액 입증 부담 완화
법원은 변론 및 증거를 기반으로 손해액을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는 피해 사례가 광범위하고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개별 이용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게임 이용자 피해구제 전담센터 설립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이용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게임 이용자 피해구제 전담센터’를 설립한다. 이 센터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피해 사례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전념할 예정이다.
2025년 8월 시행, 기대 효과는?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6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 시행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의 의구심과 불만을 덜어내고, 게임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게임 산업이 더욱 신뢰받는 분야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게임 이용자 협회 관계자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실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권리를 되찾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업계와 이용자 모두에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이번 개정 게임산업법은 한국 게임 산업에서의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는 게임사들에게는 엄중한 규제를 통해 책임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이용자들에게는 공정한 환경 속에서 게임을 즐길 권리를 보장한다.
한국 게임 산업의 위상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콘텐츠 품질뿐만 아니라 신뢰와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산업적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다.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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