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계엄령, 충격의 6시간…한국 정치의 심장이 멈췄다

By김 서연2024년 12월 12일1 Mins read10 Views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정치와 경제의 격동 속으로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또 하나의 중대 사건이 기록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후 10시 25분, 충남 공주의 전통시장 방문 후突발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정치와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라는 이유를 들었으나,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즉각적인 반발로 혼란에 휩싸였다.

계엄군의 국회 강제 진입과 국민적 저항

계엄령 선포 직후, 계엄군은 국회 본관에 강제로 진입하며 헌정질서의 심장부를 물리적으로 장악했다. 국회 본관 창문이 깨지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으며, 일부 보좌진이 저항의 일환으로 소화기를 분사하는 장면도 목격되었다. 국회 정문과 주변은 경찰, 시민, 당직자, 언론인이 뒤엉키며 극도의 혼란을 빚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과 국민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국회는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비상 본회의를 소집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 18명도 찬성표를 던지며 초당적 대응에 나섰다. 시민들의 촛불 집회도 동시에 국회 앞에서 열렸으며, 계엄령 철회를 요구하는 분노의 함성이 밤새 이어졌다.

계엄령 해제와 대통령의 입장

계엄 선포 6시간여 만에 윤 대통령은 새벽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엄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불가피했으며, 국회의 끊임없는 입법 농단과 탄핵 시도로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계엄 해제를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려했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직접 단행했다고 강조하며 향후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정치적 소용돌이와 경제적 충격

계엄령 사건은 곧바로 한국 정치의 새로운 대치 국면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는 여야를 막론하고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피의자 신분에 놓였으며,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별수사단은 긴급체포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정면 수사 방침을 밝혔다.

여당 내 일부 의원들마저도 대통령의 결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과 시민사회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는다면 환율과 증권시장, 첨단산업까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계엄령은 국가 경제에 강한 충격파를 던졌다.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은 급격히 출렁였으며, 공공 연기금과 같은 방어적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막지 못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평가 아래 국제 투자자들의 우려가 지속되며, 향후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 주요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한국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을 부각하는 사건으로 보도하고 있다.

사회적 반응과 정부의 리더십 평가

계엄 해제 이후에도 시민사회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촛불집회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민심은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제 안정을 약속하며 총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 신인도에 흔들림이 없도록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으나, 관료 사회의 소극적 행태와 리더십 부재가 우려를 키우고 있다.

헌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입건됐음에도 헌법상 여전히 국군 통수권을 유지하고 있어, 2차 계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비상계엄의 결정권을 놓고 헌법적 공백을 메우지 못하는 정치권은 탄핵 절차를 통해 혼란을 종결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론 및 전망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의 커다란 전환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비상계엄과 그 후폭풍이 초래한 정치적 혼란, 경제적 위기, 사회적 분열은 국정 운영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도전 과제를 남기고 있다. 향후 정국의 방향은 탄핵 논의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변화, 그리고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목소리에 달려 있으며, 그 결과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다시금 재편할지 아니면 더 큰 난국으로 이어질지를 판가름할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