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저출생·고령화와 비상계엄 사태가 던진 사회적 과제
2024년의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와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이 사회의 안정을 크게 흔들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이슈로 부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위기의 가속화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례 없는 저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유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경제적 성장 둔화와 세대 간 부양 부담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인구학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구조적 위기로 진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사회정책의 주안을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에 두고 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보조와 아동수당 확대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늘봄학교 확대와 유보 통합을 통해 돌봄 환경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 문제 해결이 핵심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정년 연장 등 일자리 제도 개선도 논의되고 있다. 현행 60세로 규정된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 방지책으로 문화·인문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통합과 생애주기별 고독사 위험군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
비상계엄과 정치적 혼란: 민주주의의 위기와 불안정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가를 뒤흔든 초유의 사건으로, 45년 만에 다시 선언된 계엄 조치였다. 비록 6시간 만에 국회의 결의로 해제되었지만, 이는 정치적 혼란의 도화선이 됐다. 민주화 이후 최초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들의 강한 반발과 여야 간 격렬한 대립을 초래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안정성을 흔들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되면서 여야 간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여당은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고, 야당은 탄핵안을 재추진하며 정국은 더욱 불안해지는 모습이다. 이러한 정치적 대립은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각계각층에서 촛불 집회와 시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가 상승과 고금리, 가계 부채 문제가 이미 심화된 상황에서 정국의 혼란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더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으며, 국민들은 경제 회복과 정치적 안정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
저출생과 고령화, 정치적 불안정이라는 두 가지 위기는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당 간의 협력과 국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복지정책 강화와 함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책이 요구된다. 정년 연장과 같은 근로시장 제도의 개혁도 고령화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의 염원을 반영한 정치적 합의가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는 데 필수적이다.
2025년 초고령사회의 도래를 앞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 정치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때, 한층 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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