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발의…정치·경제적 파장 커져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12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면서 대한민국 정국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이는 이전에 제출된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이후, 임시국회 소집과 동시에 추진된 것이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헌법 및 법률 위반 혐의와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 지시 혐의까지 포함하고 있어 정·재계의 촉각을 곤두서게 하고 있다.
탄핵안 주요 내용 및 일정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그리고 계엄군에게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와 같은 행위를 직접 지시했다는 혐의가 담겼다. 국회는 이를 12월 11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14일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긴급 현안질문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내각 관계자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정부 고위 관료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및 집행 과정, 계엄군의 국회 투입 경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받게 된다.
계엄령 해제 이후 정치적 갈등 지속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불과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를 발표했으나, 탄핵 소추 움직임 등 국회의 거센 반발을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로 간주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내비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노동·시민단체를 비롯하여 약 1550개의 단체가 참여한 연대체가 대통령 퇴진 운동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으며, 연일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탄핵안 표결 찬성을 요구하며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행진을 벌이는 등 정국 긴장은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정치 불확실성 속 경제적 혼란
탄핵소추안의 재발의와 정국 불안은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내수 소비 위축과 기업 투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혼란이 계속된다면 내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역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외환시장 및 신용등급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금 경색이 시작되면 가계와 기업 모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안정이 경제 회복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 신인도를 반드시 지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공직사회와 기업들이 복지부동 상태에 접어들며 국가적 혼란을 방관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장기화되는 정치적 위기 전망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달리 더 큰 정치적 갈등 속에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당시에는 탄핵소추안 가결과 함께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경제적 불안도 다소 완화됐으나, 이번에는 여야·진영 간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달으며 회복 속도를 늦추고 있다. 경제와 정치 양측에서 '내우외환’의 상황이 심화되고 있어 해결 방안을 찾는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재발의와 관련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향후 국회 표결 결과와 정부의 대응 방안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국가적 혼란의 해소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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