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대격변! 투자자 보호법 2차 입법으로 시장 판도 뒤집힌다”

By정 지아2024년 12월 12일1 Mins read10 Views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차 입법,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 강화 노린다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산업 생태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 법은 2024년 7월 19일 1차 입법을 기반으로, 2차 입법으로 이어지며 더욱 구체적인 규제와 시장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2차 입법은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며 시장의 압력을 완화한 점이 주목된다. 과세 유예는 단기적으로 과세 이슈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핵심 논의 사항: 커스터디 서비스부터 NFT 법적 정의까지

2차 입법에서는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와 NFT의 법적 정의, 거래소의 법인계좌 사용 허용, 가상자산 기반 ETF 출시 승인 등 다각적인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커스터디 서비스는 이용자 자산 보호에 직결된 사안으로, 금융권의 기존 커스터디 서비스와 차별화된 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지갑의 활용을 통해 자산의 보안을 한층 강화하려는 계획이다.

NFT(대체불가능토큰)의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거래 규제를 세우는 문제 또한 중요한 의제로 부각됐다. NFT는 예술품, 게임 아이템, 부동산 계약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명확한 규제가 거래 질서 안정과 발전의 키(Key)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불공정 거래 예방 및 자산 안전성 강화

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동시에,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강력한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 조종, 사기적 거래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투자자 자산의 80% 이상을 콜드 월렛(오프라인 상태의 저장장치)에 분리보관하도록 의무화해, 해킹과 같은 보안 위협으로부터의 자산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예치금을 신뢰도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투자자 자산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시장 영향 및 산업적 파급효과

가상자산 시장은 이 법의 시행으로 한층 더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기존 약 37개에서 15개 내외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의 구조는 축소되겠지만, 이는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시스템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와 가상자산 간 연결 고리를 강화하고, NFT와 P2E(Play to Earn) 게임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가상자산 생태계 성장의 주요 축으로 떠오르며, 이러한 신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국제적 흐름과 국내 제도의 공조

국내 제도는 국제 규제와의 공조에도 의의를 두고 있다. 유럽연합(EU)이 2024년 시행한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을 규제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글로벌 규제 흐름에 발맞춰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대를 노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감독·검사 권한 확대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AML(자금세탁방지), KYC(고객신원확인)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