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추가 재판도 대기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계에 중대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그에 따른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확정지었다.
이재명 대표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인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었으며,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 출마 역시 불가능해졌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전했던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며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장동 재판, 불출석에 따른 논란
이재명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대장동 개발 의혹, 백현동·성남FC 후원금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등 여러 재판에 추가로 직면해 있다. 특히, 최근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표결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재판 공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법원 내에서는 재판 절차의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향후 재판 일정 중 가장 가까운 사건은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로, 이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법적 처지와 정치적 지위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여론과 정치적 반응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9%가 이번 판결을 '적절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으며, 41%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부정적 시각이 상대적으로 우세했으나, 그 외 연령층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재판 일정과 관련된 조사에서는 국민의 67%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기존 일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30%는 대법원 선고까지 조속히 종료되길 기대했다. 반면, 26%는 이에 대해 일정 유예를 주장하는 입장을 보였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진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절차 진행의 정상성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양당 간 공방은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적 미래와 정계 영향
이번 판결로 인해 이재명 대표는 중앙 정치무대에서의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직 상실 외에도 5년간 권리 행사가 제한되면서 차기 대선 출마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리더십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아있는 추가 재판 결과는 이재명 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정계 영향력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를 향한 법적·정치적 도전 상황은 앞으로도 주요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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