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직 내란 혐의…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긴급체포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되며 한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재임 중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회의 통제와 경찰력 동원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긴급체포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24년 12월 11일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는 현직 경찰 수뇌부가 동시에 체포된 초유의 사례로 기록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날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약 11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후, 김봉식 서울청장은 서대문 경찰청 남관에서 약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체포됐다. 수사단은 두 사람의 출국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통제한 혐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지호 청장은 계엄사령부의 지시를 받아 선관위에 경찰력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의혹은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수사가 본격화되었다.
계엄 당시 경찰의 역할
비상계엄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기점으로 시작됐으며, 당시 경찰은 국회 인근에 기동대를 배치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제한했다. 상황은 밤늦게 김봉식 서울청장의 지시로 일부 완화되었으나, 계엄 포고령 발표 후 다시 국회 주변을 통제했다. 경찰은 서울 지역 경찰력의 절반을 동원하는 ‘을호비상’을 발령하려 했으나 보류한 바 있다. 이러한 경찰력 동원과 통제 조치들은 수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및 법적 대응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혐의는 앞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바 있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은 구금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되어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구속 여부 판단에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치적 파장과 사회적 논의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지호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표결은 12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정부와 경찰의 역할 및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 정당성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부 기관과 공수처가 수사 협의에 착수하며 사건의 향방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향후 수사 방향
수사단은 압수된 휴대전화와 무전 기록, 그리고 계엄 당시 일선 경찰관들의 진술을 분석해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겨냥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내란 혐의로 현직 경찰 고위직이 체포된 드문 사례로 기록되며, 한국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정부의 책임 및 대응 체계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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