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원 브래드 셔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강도 높게 비판…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
미국 연방 하원의원 브래드 셔먼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셔먼 의원은 이를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간주하며, 한미 동맹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지적했다.
워싱턴 D.C. 하원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셔먼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완전히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계엄령 선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하고 전 세계 민주주의와 법치 수호 노력에 대한 모욕”이라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계엄령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조차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계엄령이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전혀 기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시켰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한미 동맹의 가치를 재차 강조했다.
미국 의회의 단결된 입장
브래드 셔먼 의원의 이러한 입장은 단순히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미국 의회 내 광범위한 공감대를 반영한다. 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장을 포함해 앤디 김, 데이브 민 하원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한국 국회와 국민이 이에 공정하게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앤디 김 하원의원은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하지만, 그러한 도전은 반드시 민주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미 베라 하원의원 역시 소셜미디어에 “계엄령 선포를 규탄하며,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법치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는 메시지를 올렸다.
한미 동맹과 국제적 반향
셔먼 의원은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계엄령 선포가 한미 동맹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오랜 한미 동맹, 특히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 위에 세워진 국방 파트너십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키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국제적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 국회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를 통해 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하며 윤 대통령의 계엄령을 무력화했다. 이에 대해 셔먼 의원은 한국 국민과 국회의원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자신의 정당 출신이라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러한 결의안에 찬성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미래에 대한 경고와 희망
셔먼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민주주의가 추가적인 공격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또다시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희망하며, “이러한 행동은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한편, 셔먼 의원은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가 국제적으로 중요시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미국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향한 한국 국민의 헌신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내외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한미 관계와 국제사회의 민주적 가치 수호에 대한 깊은 고찰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결론
미국 연방 하원의원 셔먼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의 비판은 단순한 외교적 발언 이상으로, 한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동맹이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공통 가치를 기반으로 삼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앞으로 이 사안이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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