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대한민국 정치권이 거센 폭풍 속에 빠져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대한 국회의 강력한 반발, 국민 여론의 급격한 변화는 그간의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저항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한국 현대사에 큰 전환점을 만들었다.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되었고, 계엄사령부는 국회 및 지방의회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와 시위를 전면 금지시켰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10번째로 선포된 계엄이며, 마지막 계엄령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 당시였다.
이에 대한 국회의 반발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여야 의원 190명이 긴급히 본회의를 소집,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의 이탈표는 대통령과 여당 사이의 갈등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계엄군이 강제 진입하며 국회 본관이 물리적 충돌 현장이 되기도 했다.
계엄 해제와 대통령의 담화
윤석열 대통령은 6시간 후인 12월 4일 새벽, 본인의 결정으로 계엄을 해제했다.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계엄 철회는 국회의 요청에 따랐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간의 탄핵 시도와 입법 농단이 국가 기능을 마비시켜왔다"며 강도 높은 대처를 예고했다.
국민적 반응과 탄핵 여론 확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빠르게 추락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집권 사상 최저치인 11%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 평가율은 85%로 최고치를 경신했고,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은 75%로 나타났다. 특히, 18~50대 연령층과 수도권 및 영호남 주요 지역에서 탄핵 찬성이 절대 우위를 점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라는 평가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1%가 이를 내란으로 간주했으며, 이는 윤 대통령을 향한 부정적 여론이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심각한 신뢰 위기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외교적 반응과 지도층의 행보
국내 정치적 혼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이어졌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에 대한 신뢰"를 밝혔고, 독일 정부는 윤 대통령을 여전히 대화 가능한 파트너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역시 지도부 교체 여부를 두고 대한민국의 민주적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대통령직의 공백 해소가 중요하다며 합헌적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그는 "세계는 이번 계엄 선포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시키는 시대착오적 조치로 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윤석열 정부는 국민적 지지율 하락과 정치적 갈등, 국제적 압박 속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0%로 국민의힘(24%)을 크게 앞질렀으며, 이는 윤 대통령과 여당 모두가 국민적 신뢰를 되찾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번 사태는 한국 정치사에 하나의 분수령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과 국회 및 국민적 결속, 그리고 외교적 대응 등 모든 요소가 얽힌 복잡한 정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견고함과 국가적 안정성을 시험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국제사회가 이 무거운 과제를 어떻게 대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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