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정치적 불안정 속 하방 위험 증가
최근 대한민국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정치적 불안정성이 겹치며 뚜렷한 하방 위험이 드러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발간한 ‘12월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12·3 내란 사태 이후 정치적 요인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주목하며,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제 성장세 저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경기 회복세 사라지고 '불확실성' 대두
과거 지속해서 사용하던 '경기 회복세'라는 표현은 공식 경제 보고서에서 자취를 감췄다. 대신 '불확실성 확대', '경제심리 위축'과 같은 부정적 표현이 이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란 이후 이어지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소비와 투자를 직접적으로 위축시키고 있어 경제 활동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와 투자 감소는 일선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다. 가로수길 등 주요 상권에서 유동인구가 급감하며, 폐업하는 상점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란 이후 소상공인의 90%가 매출 감소를 경험했으며, 이 중 36%는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응답해 연말 소비의 위축 실태를 보여준다.
소비·투자 전망도 암울…수출은 제한적 회복 예상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의 전망 역시 밝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4년 민간 소비 증가율을 1.8%로 내다봤으며, 이는 경기 부진을 반영한 수치로 경제 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설비 투자 경우 반도체 경기 호조와 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아 2.1%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통상 정책 관련 불확실성으로 본격적 회복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건설 투자도 악재가 이어질 전망이다. 누적된 건설 수주 감소로 인해 2024년 0.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적인 투자 활동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분야에서는 반도체 중심의 회복세가 일부 전망되지만, 국제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과 상품 수출 증가 폭 축소로 인해 연간 증가율은 2.1%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 역시 서비스 수출 개선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과 물가도 둔화된 회복세
2024년 취업자 수 증가는 약 14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내수 부진 속에서 제한적인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간 1.6%로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상반기에는 3% 내외의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돼 물가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경제 악화 주요 요인
12·3 내란 사태와 이후 탄핵 정국은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소송과 논란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가계와 기업은 지갑을 닫고 소비와 투자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또한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인해 국가신용등급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금융시장에서의 불안감을 경계하고 나섰다. 실제로 지난 11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정치적 혼란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와 한국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증시와 경제 심리 불확실성 지속
정치적 사건 이후 한때 하락했던 증시는 12월 들어 다소 회복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사소한 뉴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급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은 경제 심리의 불안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결론
전문가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회복보다는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시점이라고 평가한다. 내수 부진, 건설 투자 감소, 수출 회복의 한계 등 하방 위험 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적 불안정성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 회복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 부문 모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경제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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