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경제, 하방 위험 증가…회복세 요원
2024년 대한민국 경제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하방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12월 경제동향’(그린북)에 따르면, 최근 정치적 불안정성과 글로벌 경제 여건의 악화가 한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 난망…회복세 둔화
2024년 3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 증가에 그쳤다. 이는 예상을 한참 밑도는 수준으로, 정부가 제시한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 2.6%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2.1%를 기록해야 2.6%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0.5%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되며, 연간 성장률 역시 2.2% 내외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소비와 투자 부진…구조적 요인 심화
민간소비는 금리 인하와 수출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증가세에 머물고 있다. 2024년 민간소비는 1.7~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내수 활성화엔 부족한 수준이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이 가계의 소비 심리를 억누르고 있으며, 이는 소비 회복의 속도를 늦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건설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4년 건설투자 성장률은 -5.4%로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특히 건물건설과 토목건설 모두에서 부진을 겪고 있으며, 이 같은 감소세는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 증가세 둔화…불확실성 우려 확대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개선되었으나, 미국의 통상정책과 글로벌 투자 부진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2024년 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당초 7%에서 2.1%로 낮춰졌다. 자동차와 석유류 수출 역시 주춤한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수출에 부담을 주고 있다.
무역수지는 2023년 6월 이후 1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나, 이는 수입 감소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외수 강세, 내수 약세’라는 구조적 불균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화·재정정책의 한계…경제 대응 여력 부족
한국은행은 최근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부동산 시장과 외환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 속에 추가 금리 인하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5년 예산안이 재정건전성을 우선한 긴축 기조로 편성되면서 재정정책 측면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시장 부진…취업자 수 감소세
고용시장 역시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2024년 취업자 수는 당초 예상치보다 4만 명 적은 14만 명 수준의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내수 위축의 영향으로, 고용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 지연되며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경제 하방 위험 지속…구조적 문제 해결 시급
이와 같은 다각적인 요인들이 결합하여 한국 경제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하방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심리의 위축, 소비와 투자의 부진, 수출 증가세 둔화, 정책적 대응 여력의 한계 등 복합적 어려움 속에서,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와 기업, 소비자들이 상호 협력하여 경기 활성화와 경제구조 개혁을 모색하지 않을 경우, 2024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 둔화와 경제 불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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