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의 먹구름, 흔들리는 한국 경제의 위태로운 질주”

By서 나영2024년 12월 15일1 Mins read17 Views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심리 위축… 한국 경제에 드리운 그림자

2024년 12월, 대한민국 경제가 정치적 불안정성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직면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심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12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물가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심리 위축으로 인한 고위험 요인을 경고하며, 정치적 상황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적 불안정성과 경제적 여파

대한민국 경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8일 첫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지만, 14일 예정된 두 번째 표결로 정치적 불안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둘러싼 정국 혼란이 가계와 기업의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고 있어 내수 회복 속도가 상당히 저조한 상태다.

정치적 요인 외에도 대외적인 악재가 겹치며 경제적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인해 글로벌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의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한국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수출 중심 산업에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 및 외환시장, 여전한 불안정성 지속

정치적 불확실성은 금융 및 외환시장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첫 탄핵안 표결 당시 원화 환율은 계엄령 선포 이후 1440원대까지 치솟았다. 계엄령 해제 후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환율은 1420원대로 안정화됐지만, 지속적인 불안정성이 전망되고 있다.

외환보유고 역시 급격히 감소해 한국 경제의 방어선이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외환보유액은 4150억 달러로 이전 대비 축소됐으며, 3000억 달러 선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강달러 대응과 금융시장의 비우호적 환경에 따른 결과로, 한국 경제의 글로벌 신인도가 훼손될 우려를 키우고 있다.

소비 및 투자 부진… 내수 개선 여전히 난항

내수와 관련한 지표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민간소비는 금리 인하 및 수출 개선 영향으로 2024년 1.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여전히 기대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건설투자는 0.7% 감소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경기를 지탱하는 한 축인 내수 기반의 약화를 위협하고 있다.

반면, 금리 인하와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설비투자는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러한 설비투자 증가세가 내수 부진과 건설투자 감소에서 발생한 경제적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고용시장 위축과 물가 안정 전망

취업 시장 또한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률 하락의 여파로 2024년 취업자 수는 14만 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전망치인 18만 명보다 낮은 수치다. 더불어 실업률이 2025년 2.8%로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상황의 심각성을 더한다.

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과 수요 부진에 따라 2024년 1.6%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물가 안정이 내수 회복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긴급 대응 및 정책 과제

정부는 현재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탄핵 정국 이후 시장 안정 방안을 본격 논의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혁신성과 공유대회를 통해 공공기관 개혁 추진 성과를 점검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이 확정되지 못한 점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정책적 대응의 실행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