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 안정 조짐 속 도전 과제 산적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해 한동안 혼란을 겪었던 한국 경제가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수 경기와 고용 시장 등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금융 시장 변화와 대외 환경의 부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한국 금융 시장은 다소 심리적 안정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은행은 이번 탄핵이 "제도권 내 절차적 흐름에 따라 진행된 사건"이라며 금융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해외 투자은행들 또한 한국 금융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단기적인 충격은 피할 수 없었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 코스피는 탄핵 직후 급락을 기록했고,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35원대까지 상승하면서 수입물가 상승의 우려를 키웠다. 금융 시장의 안도감은 일부 형성되었지만, 대외 여건의 악화와 글로벌 통상환경의 복잡성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외환 시장 변동성은 수출입 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내수 경기와 소비 심리 위축
탄핵 정국은 내수 경제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했다. 한은의 뉴스심리지수(NSI)는 탄핵 직후 크게 하락해 2022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카드 사용액 증가세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정치적 혼란은 심각한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36%가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민간 소비 역시 침체된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민간 소비 증가율이 2024년에 1.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는 경제 전체의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탄핵 정국이 소비자 심리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 시장과 물가 안정 과제
취업 시장에서도 내수 침체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4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내수 부진이라는 경기 후행지표의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젊은 층이 주요 소비층을 이루는 지역에서도 유동인구와 상업 활동이 둔화되며, 폐업하는 상점들이 늘어나고 있다.
물가 안정에 있어서도 변화가 클 전망이다. 국제유가 하락과 수요 둔화로 인해 202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원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은 물가 상승의 잠재적 요인으로 남아 있다.
글로벌 통상환경과 수출 전망
대외 변수 역시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도전 과제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보편관세 적용 가능성은 한국의 주요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수출 모멘텀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연말 수출 증가율은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내년도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 안정화 위한 정책 대응 방향
탄핵 정국 이후에도 해결해야 할 경제적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내수 안정화와 경제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 유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과도한 금리 인하가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경기 하방 위험과 가계 및 기업의 심리 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심리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수출 개선 방안과 내수 촉진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 부양책과 대외 여건의 변화 속에서 한국 경제가 조속히 안정 국면에 돌입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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