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혼란과 경제 위기, 한국 경제 ‘붕괴’ 위기인가?”

By서 나영2024년 12월 17일1 Mins read20 Views

대한민국 경제, 정치적 리스크와 경제 불확실성 속 ‘하방 압력’ 가중

최근 대한민국 경제는 정치적 혼란과 함께 국제적·국내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하방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12·3 내란 사태와 탄핵 정국이 길어짐에 따라 가계와 기업의 지출·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이러한 현상이 경제 전반에 구조적 둔화를 가져오고 있다.

경제 불확실성과 하방 리스크 증가

1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이에 따라 소비와 투자 활동이 제한되면서 국가 경제 전반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UN 국가 신용등급 유지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는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시장 변동성을 안정화하기 위해 24시간 점검 체계를 가동 중이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 지연 및 민생 법안 통과 지체로 인해 경제정책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성장률 및 투자 전망, 여전히 ‘제한적’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2024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1.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금리 인하와 수출 개선이 예측되지만, 이러한 영향은 구조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제한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설비 투자 또한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일부 증가(2.1%)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 통상정책과 같은 대외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회복세를 약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건설투자의 경우 누적된 건설수주의 감소로 인해 여전히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반도체 수출 성장에도 글로벌 통상 여건 ‘우려’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일정 수준의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 통상 여건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올해와 내년의 수출 증가폭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KDI는 2024년 수출 증가율을 2.1%로 조정했으며, 상품 수출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수출도 미묘한 둔화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상수지는 국제유가 하락, 교역조건 개선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인해 올해 93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외 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물가·고용 시장 둔화 지속

물가 상승은 국제유가와 시장 금리의 동반 하락으로 소폭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6%, 근원 물가 상승률은 1.5%로 예상되며, 이는 유류세 인하와 같은 미시적 물가 정책 정상화가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하지만 고용 시장은 내수 부진의 여파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될 우려가 있다. KDI는 2024년 취업 증가 수를 14만 명으로 예측하며, 이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맞물려 고용 회복이 상반기에 예상보다 더딜 수 있음을 시사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

정치적 혼란과 계엄 선언 이후 글로벌 투자자들이 남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합리적이지 않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주시하던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했고, 다수의 글로벌 투자은행이 한국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저성장 기조와 기술 경쟁력 약화, 중국 기업의 상승세와 같은 장기적 리스크도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새롭게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그러나 현재 잠재성장률은 점차 하락해 2020년대 후반에는 1%대 중후반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