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적 불안 속 대한민국 경제, 하방 위험 우려 커진다
2024년 12월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대내외 변수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와 경제 하방 위험 증가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들이 발표한 전망 및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한국 경제는 정치적 불안정과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 하방 위험, 민간소비와 내수에 직접적인 악영향
기획재정부는 12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물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가 위축되며 하방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12·3 내란 사태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KDI는 2024년 민간소비가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는 여전히 경제성장률 예상치보다 낮아 내수 경기 회복세가 더디다는 점을 시사한다. 건설투자는 건설수주 감소의 여파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되며,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관련 투자를 제외하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양호, 그러나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가 변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 수출은 여전히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와 글로벌 투자 부진이 수출 증가율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곧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과 미-중 무역갈등 심화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석유류는 이미 성장세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서비스 수출의 경우 증가세가 점차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출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정부와 기업 모두 새로운 대외 정책 대응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3 내란 사태와 탄핵 정국, 소비와 금융시장에 타격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에 직격탄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2·3 내란 사태와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은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88.4%의 응답자가 계엄 선포 사태 이후 매출 감소를 겪었다고 답했으며, 이는 정치적 불안정이 국민소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암시한다.
금융·외환시장 역시 출렁였다. 원-달러 환율이 1410.1원으로 2년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코스피는 하락세를 이어가며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신호를 보였다.
재정·통화정책 효과 제한적…경기 회복 위한 추가 대응 필요
한국은행은 두 달 연속 금리를 인하하며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있지만, ‘세수 펑크’ 문제로 정부의 재정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024년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약 30조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취업자 수 역시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다. 2024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4만 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전 전망치인 18만 명 증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수 부진과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이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외신인도 유지 위한 정부 노력 가속화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하방 압력 속에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강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정치·사회적 불안정에 따른 리스크 평가가 강화되며 추가적인 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회복 전망 속 신중한 정책 필요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어렵지만 개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희망의 여지는 남아 있다. 다만, 현재와 같은 복합적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경제성장률 하락과 취업 시장 둔화를 막기 위한 재정·통화정책 및 구조 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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