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경제·사회적 과제에 직면: 저출산과 고령화, 물가 안정 등 주요 이슈
2024년 대한민국은 경제적·사회적 전환점에 서 있다. 물가 안정과 고금리,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적 신뢰도 하락 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중점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물가·금리와 부동산 문제: 경제 안정의 도전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및 농축산물 가격 상승은 2024년도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과제가 됐다.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가계 부채가 증가하며 국민들의 이자 부담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물가 안정은 국민들이 꼽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정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젊은 세대, 특히 2030세대의 주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저금리 대출 및 주택 구입 지원 정책을 통해 이 문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의 긴급성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는 국민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출산율 감소로 인해 노동 인구가 축소되고 있으며, 노인 부양비 증대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양육비 지원 확대, 신혼부부 주거 혜택 강화, 돌봄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특히,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정책으로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되며, 신생아 출산 가구에는 주택 대출 특례가 제공된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 역시 소득 기준 없이 확대된다.
이에 더해, 고령층을 위한 법정 정년 연장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현행 60세로 설정된 정년에 대해 유권자 중 절반 이상이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생산가능 인구 감소 문제를 고려할 때 이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장기적인 과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사회적 신뢰도와 관계의 변화
최근 들어 심화된 사회 양극화와 갈등, 그리고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은 개인화된 사회적 구조를 형성하며 공동체 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들은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해 점점 관심을 가지지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몇 년간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으로 촉발된 의대 증원 문제는 국민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저하시키며 사회적 안정성을 흔들고 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대책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근간으로 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시행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으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결혼과 출산, 양육이 긍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제4차 기본계획 수정 및 2025년 제5차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정부는 정책 평가 과정을 강화하며, 정책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들은 국가·사회 차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물가·금리 안정,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사회적 신뢰 회복 등 주요 문제들은 단기적인 과제에서 벗어나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공감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Leave a comment